[대전법률상담 성공 사례] 대륜 대전법률상담 통해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성공

대전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본격적인 법률상담을 위해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10%로 높았고, 운전 거리도 약 5km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실형만은 피하고자 대륜의 대전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륜 대전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재범에 내려지는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 관련 법령 정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①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②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의뢰인은 대전법률상담을 진행할 당시 줄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소유권을 포기하고, 음주운전 치료 등을 받으면서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대륜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지만 대인사고 및 기물파손 등의 피해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률상담을 받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시기는 15년 전입니다.

대전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알게 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오랜 기간 의뢰인이 음주 관련 사고 없이 지내왔고,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