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추천 조력] 대구변호사추천을 통해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 1심 뒤집고 집행유예 성공

대구변호사 추천으로 대륜을 방문해주신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네 번째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3%로 상당히 높았고, 주행거리는 20km로 짧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렇기에 1심에서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등의 감형을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함을 느껴 대구변호사추천을 통해 대륜의 대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경찰청 공공정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13만 150건이며, 음주운전 재범률은 5년 평균 43.62%로, 사실상 음주운전자 2명 중 1명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한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음주운전 단속을 철저히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범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도 이미 시행중입니다.

● 10년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대륜은 의뢰인이 마을 의장으로서 많은 공로패와 표창패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모범적인 사회활동을 이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약 200여명의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왔기에 모두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거 음주운전 적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 발생했기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그러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의뢰인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저지른 이후 준법정신교육, 음주운전교육 등을 수료해 음주운전 발생원인과 재발 방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주서약서를 제출하고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은 세 번의 음주운전재범으로 실형의 위기에 있던 의뢰인이 대구변호사추천을 받고 대륜 대구변호사의 조력으로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제재는 형사상, 행정상, 민사상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선처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횟수가 많고 기간이 짧을 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이 적발된 상황에는 조속히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항소심 감형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