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상담 음주운전 재범] 청주변호사상담으로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청주변호사상담을 확인한 의뢰인은 저녁 식사로 반주하고 난 뒤, 운전을 하다가 시민의 제보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다회 적발된 이력이 있으며, 해당 사항에 있어 이전보다 높은 처벌 수위가 예상되어 법무법인 대륜을 오셨습니다.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하단의 내용과 같은 법령이 적용됩니다.

♣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거부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합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2회 이상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형성에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 거듭 사죄와 함께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반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이어 일으킨 음주운전 행위에 반성함과 동시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추가로 음주와 관련한 심리상담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청주변호사상담으로 음주운전 당시 사고 등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점과, 재발 방지 등을 강조한 것이 큰 작용을 하였습니다.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과가 있음에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위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으로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 서비스로 닥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