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처벌 방어 성공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자차를 타고 와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 운전을 부르기 위해 잠깐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요.

짧은 거리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도중 경찰을 만나 음주 측정 및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3차례나 반복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기에 음주운전처벌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 법령 정보

10년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대륜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는 걸어 갈 수 있을 만큼의 짧은 거리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주운전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리 운전이 올 수 있는 도로까지만 자차로 주행하려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 변호사는 짧은 이동 거리를 언급하여 음주운전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조력 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은 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대리 운전을 부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약조하는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태도에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감형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의뢰인이 알코올 금주 치료 센터를 꾸준히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하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고 최근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금주를 위한 진료를 받는 등의 음주운전처벌 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 전문 음주운전 변호사팀에게 의뢰인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미 3차례의 음주운전 재범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은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음주운전처벌이 두려우신 분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 변호인단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