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처벌 법적 기준과 처벌 방어 사례 분석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난폭운전의 경우 형사 불구속 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즉시 정지되며,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되어 면허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즉, 난폭운전 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까지 될 경우, 정지가 아닌 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속·차선변경 반복했어도 ‘구체적 위험’ 없으면 난폭운전 무죄(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약 7분간 제한속도를 초과해 주행하고,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을 여러 차례 변경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는 등 교통법규를 반복 위반한 혐의로 난폭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행위 자체는 법규 위반에 해당하나, 그로 인해 다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주행 방향을 급격히 바꾸는 등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난폭운전이 성립하려면 법규 위반을 넘어 실제로 구체적이고 현저한 교통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난폭운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도로 역주행한 난폭운전자, 도로교통법 개정 후 첫 실형 선고

피고인 A씨(55)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약 33km 구간을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 이후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쟁점:

음주나 사고가 아닌 ‘난폭운전’ 자체로도 구속·실형이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도로 역주행과 같은 극도의 교통위험 행위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형 선고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난폭운전 불기소 마무리한 사례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아들이 아파 급히 귀가하던 중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면서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난폭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 시 군 징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① 도로가 1차선뿐이었던 구조적 특성 ② 아들의 병환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을 강조하며 불가피성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의뢰인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하게 주행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군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난폭운전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 도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난폭운전 등 교통범죄를 다수 경험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기 상담 및 사건 분석

-난폭운전 성립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

-블랙박스·CCTV·도로 상황 자료 분석

경찰 조사 동행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고 방어 논리 제시

-동승자, 목격자 진술 조율

증거 확보 및 포렌식 분석

-로펌 내 증ㄷ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활용해 블랙박스 영상, 통신기록, 차량 주행기록 등을 정밀 분석

법정 대응 및 판례 분석

-유사 판례를 근거로 무죄 가능성·선처 전략 제시

-불가피성, 위험 부재 등 방어 논리 적극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