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동승만으로도 처벌될까?

음주운전동승자의 혐의는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음주를 했음에도 차량에 동승하여 그 책임을 묵인한 경우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처벌 수위도 약해서 동승자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지만,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살인죄만큼 무거워지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동승자를 처벌하자는 사회직 인식이 생겨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는 동승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음 중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1. 상대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열쇠를 건네준 사람

2. 술에 취한 상대에게 차량 운행을 권유 및 독려하거나 공모하거나, 동승한 사람

3. 상대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준 사람

4.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술에 취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방치한 사람

정답은 4명 모두입니다.

꼭 차량에 동승하지 않아도 음주운전방조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령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이 법령을 근거로 음주운전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운전한 운전자보다는 감경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으며 주취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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