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법적 기준과 사례 분석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때, 그 차량에 함께 탑승한 동승자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과 처벌을 받는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운전자에게 집중되지만, 동승자도 상황에 따라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조장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에 대한 법령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 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이 법령을 근거로 음주운전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 형법 제32조(종범)

직접 운전한 운전자보다는 감경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으며 주취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2018. 8. 23. 선고 2018고정876 판결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동승하여 처벌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혈중알콜농도 0.13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본인 소유 차량의 운전석에 B가 앉도록 한 후 조수석에 동승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처럼 꼭 차량에 동승하지 않아도 음주운전방조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라는 것입니다.

만약 위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