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 해당하며,&nbsp;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어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동승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동승자는 조사를 받으며 방조의 정도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대응 방법

도주치사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도주치사, 뺑소니 시 처벌 수위는?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nbsp;누범기간&nbsp;중&nbsp;음주운전을 한&nbsp;것을&nbsp;말하는데요,&nbsp;음주운전의&nbsp;기준과 적발 시 선처를&nbsp;구하는&nbsp;방법 및&nbsp;변호사&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려드리겠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음주운전 기준, 선처 구하는 방법 및 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과 기준은 

음주운전탄원서는&nbsp;가족&nbsp;또는&nbsp;지인의&nbsp;음주운전&nbsp;처벌 감형을&nbsp;위해&nbsp;작성하게 됩니다.&nbsp;음주운전탄원서&nbsp;내용, 양식, 작성&nbsp;요령, 음주운전탄원서의 모든 것을&nbsp;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 내용, 양식, 작성 요령

음주운전반성문은&nbsp;음주운전이&nbsp;적발된 후&nbsp;감형을&nbsp;받기&nbsp;위해&nbsp;작성하게&nbsp;되는데요,&nbsp;오늘은 음주운전반성문의&nbsp;내용, 주제, 양식 및 작성&nbsp;요령을&nbsp;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 내용, 주제, 양식, 작성 요령

음주뺑소니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난폭운전처벌 기준과 처벌 수위, 면허정지

음주운전방조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음주운전 방조 혐의 받은 의뢰인, 변호인 도움으로 불처분

음주운전 시 직접 운행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옆자리에 탑승한 쪽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기에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관련 사안에 연루됐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동승만으로도 처벌될까?

음주운전동승자의 혐의는 음주운전 방조죄입니다.&nbsp;음주운전 방조죄는 운전자가 음주를 했음에도 차량에 동승하여 그 책임을 묵인한 경우를 뜻합니다.&nbsp;과거에는 이러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고 처벌 수위도 약해서 동승자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지만,&nbsp;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살인죄만큼 무거워지면서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동승자를 처벌하자는 사회직 인식이 생겨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는 동승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음주운전 방조죄란

◎다음 중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nbsp;1.&nbsp;상대가 술에 취한 것을 알면서도 열쇠를 건네준 사람&nbsp;2.&nbsp;술에 취한 상대에게 차량 운행을 권유 및 독려하거나 공모하거나,&nbsp;동승한 사람&nbsp;3.&nbsp;상대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준 사람&nbsp;4.&nbsp;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술에 취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방치한 사람&nbsp;&nbsp;정답은&nbsp;4명 모두입니다.&nbsp;&nbsp;꼭 차량에 동승하지 않아도 음주운전방조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nbsp;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라는 것입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사례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법령은 따로 없습니다.&nbsp;그러나 형법 제&nbsp;32조,&nbsp;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기에 이 법령을 근거로 음주운전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nbsp;직접 운전한 운전자보다는 감경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많으며 주취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처벌 근거

음주운전 방조죄 형량은 직접 음주운전한 주취자보다는 감경되어 처벌 받습니다.&nbsp;징역&nbsp;1년&nbsp;6개월 이하 또는 벌금&nbsp;500만원 이하로 처벌 받으며,&nbsp;음주운전 주취자는&nbsp;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벌금 및 형량

음주운전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동승자도 조사를 받습니다.&nbsp;조사 과정에서 주취 운전자에게 음주를 권했거나,&nbsp;음주 후 운전을 종용,&nbsp;차키를 건네며 강요 및 교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nbsp;또한 주취자가 술을 마신 것을 인지하고 동승했다면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동승자 조사

음주운전 동승자는 혐의가 있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며 면허취소는 당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면허 취소?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대응 방법

억울하다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술을 마셨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nbsp;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점,&nbsp;이 두 가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억울하다면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면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nbsp;어떠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여 참작할 사유가 있음을 피력하고,&nbsp;단속에 적발된 이후 즉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nbsp;또한 정황상 대리기사를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점을 재판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황상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방조했다면

음주운전방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nbsp;아래 버튼을 눌러 상담을 받아 보세요.&nbsp;▷▷▷클릭 [<a href="https://www.daeryunlaw.com/choice"> 전문변호사 법률상담접수 </a>]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