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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음주뺑소니는 윤창호법 개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형량이 높아졌는데요.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만큼 가중처벌 받게 되는 범죄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CONTENTS
  • 1. 음주뺑소니 실제 사례arrow_line
    • - 음주뺑소니, 조력을 받은 A 씨의 사례
  • 2. 음주뺑소니 성립요건 arrow_line
    • - 음주뺑소니 구성요건
  • 3. 음주뺑소니, 처벌 형량과 수위arrow_line
    • - 음주뺑소니, 가중처벌
    • - 음주뺑소니, 사고 후 단순 도주
    • - 음주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 - 음주뺑소니의 감경 사유
  • 4. 음주뺑소니, 대응 방법arrow_line
    • - 음주뺑소니, 가해자인 경우
    • - 음주뺑소니, 피해자인 경우
  • 5. 음주뺑소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싶다면 arrow_line

1. 음주뺑소니 실제 사례

음주뺑소니-사례

음주뺑소니의 실제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서 가중 처벌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h3 img음주뺑소니, 조력을 받은 A 씨의 사례

A 씨는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A 씨는 피해자를 살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아 재판을 간 A 씨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범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더해 뺑소니 혐의까지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는데요.

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형벌로 끝나지 않으며 현행범체포 요건에 속하기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런 상황에서도 감형 사유를 찾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방어사례]◀◀

2. 음주뺑소니 성립요건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 고의성이 있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음주뺑소니 구성요건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2.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3.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4. 사건 발생 후 사건 현장을 이탈했을 때

음주뺑소니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음주뺑소니, 처벌 형량과 수위

음주뺑소니는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과 뺑소니(도주차량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h3 img음주뺑소니, 가중처벌

  •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음주뺑소니, 사고 후 단순 도주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h3 img음주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뺑소니는 집행유예 기준보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CCTV와 수사의 발전으로 뺑소니는 거의 다 적발되고 처벌받게 되므로 도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h3 img음주뺑소니의 감경 사유

음주뺑소니의 감경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 것에는

- 진심 어린 반성

- 실질적 손해 정도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 재범의 확률

등이 있으며, 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홀로 임하면 합의가 힘들기에 올바른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음주뺑소니, 대응 방법

음주뺑소니

음주뺑소니 시에는 도주하지 않고 현장을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음주뺑소니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주뺑소니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h3 img음주뺑소니, 가해자인 경우

음주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경우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절대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도 술을 마셨고 도주의 가능성이 보이면 현행범체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법정에서는 이를 고의가 있었다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 정상참작할 만한 상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여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h3 img음주뺑소니, 피해자인 경우

음주뺑소니 사건 피해자인 경우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뺑소니를 당한다면 굉장히 놀랄 텐데요. 파손 부위와 훼손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사진 또는 영상 촬영으로 기록합니다.

그 다음 블랙박스와 CCTV를 확인하는데요. 뺑소니 차량 번호판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 주변의 차량에게 양해를 구한 뒤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 가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 처리를 한 뒤 보상을 받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보상을 받기가 애매하거나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과실 비율과 가중 처벌 요소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5. 음주뺑소니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싶다면

음주뺑소니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링크 클릭!

음주도주치상, 뺑소니 등 불기소

음주뺑소니 벌금형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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