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처벌 강화와 합의 방법

음주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

사고 후 미조치 처벌 수위

기본적으로 음주 상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

하지만 음주 뺑소니의 경우 도주 행위까지 더해지기에, 이보다 더욱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여기서 ‘유기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접촉은 피해자의 감정 상태와 사고 경위를 충분히 고려한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사과나 보상 제안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으므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있는 태도가 우선입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치료비, 향후 치료 예상비, 일실수익,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액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후유증 가능성이 클수록 위자료 액수도 높아질 수 있으며, 사망 사고의 경우 유족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성사되었다면 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하며, 피해자의 자필 서명과 인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형사합의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형사합의서가 제출되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이를 양형 요소 중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와는 달리, 다수의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며 중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법적 근거에 따른 손해배상 산정, 문서 작성, 감정 조율 등 복합적인 조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교통사고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형사, 보험, 민사 등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단순 자문을 넘어, 수사 초기 대응부터 피해자 합의, 재판 전략, 민사 책임 조정까지 사건 전 과정에 대한 맞춤형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유사 판례 검토 및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준비, 반성문 작성, 감형 주장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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