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 사고후미조치(뺑소니)

음주교통사고 · 교통사고·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교통사고 · 음주운전처벌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 해당하며,&nbsp;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어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동승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동승자는 조사를 받으며 방조의 정도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대응 방법

도주치사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도주치사, 뺑소니 시 처벌 수위는?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nbsp;누범기간&nbsp;중&nbsp;음주운전을 한&nbsp;것을&nbsp;말하는데요,&nbsp;음주운전의&nbsp;기준과 적발 시 선처를&nbsp;구하는&nbsp;방법 및&nbsp;변호사&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려드리겠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음주운전 기준, 선처 구하는 방법 및 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과 기준은 

음주운전탄원서는&nbsp;가족&nbsp;또는&nbsp;지인의&nbsp;음주운전&nbsp;처벌 감형을&nbsp;위해&nbsp;작성하게 됩니다.&nbsp;음주운전탄원서&nbsp;내용, 양식, 작성&nbsp;요령, 음주운전탄원서의 모든 것을&nbsp;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 내용, 양식, 작성 요령

음주운전반성문은&nbsp;음주운전이&nbsp;적발된 후&nbsp;감형을&nbsp;받기&nbsp;위해&nbsp;작성하게&nbsp;되는데요,&nbsp;오늘은 음주운전반성문의&nbsp;내용, 주제, 양식 및 작성&nbsp;요령을&nbsp;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 내용, 주제, 양식,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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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는 윤창호법 개정 이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 형량이 높아졌는데요.&nbsp;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만큼 가중처벌 받게 되는 범죄이니 자세히 알아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nbsp;

음주뺑소니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49.92%;"><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814766577.webp" alt="음주뺑소니-사례" width="800" height="400"></figure>&nbsp;음주뺑소니의 실제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서 가중 처벌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nbsp;

음주뺑소니 실제 사례

&lt;p class="box1"&gt;A&nbsp;씨는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습니다.&lt;br&gt;&lt;br&gt;그러나 술로 인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nbsp;A&nbsp;씨는 피해자를 살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게 됩니다.&lt;br&gt;&lt;br&gt;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아 재판을 간&nbsp;A&nbsp;씨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한 점,&nbsp;깊이 반성하는 점,&nbsp;초범인 점을 감안하여&nbsp;‘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lt;br&gt;&lt;/p&gt;&nbsp;&nbsp;음주운전은&nbsp;12대 중범죄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nbsp;&nbsp;특히 음주운전에 더해 뺑소니 혐의까지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예상하는데요.&nbsp;특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형벌로 끝나지 않으며 현행범체포 요건에 속하기에 구속될 수 있습니다.&nbsp;&nbsp;A&nbsp;씨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런 상황에서도 감형 사유를 찾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nbsp;&nbsp;해당 사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 접속해 주시길 바랍니다.&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traffic.com/success_template/2085">[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방어사례]</a>◀◀

음주뺑소니, 조력을 받은 A 씨의 사례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음주뺑소니의 경우,&nbsp;고의성이 있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성립요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nbsp;

음주뺑소니 성립요건 

1.&nbsp;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nbsp;2.&nbsp;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nbsp;3.&nbsp;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nbsp;4.&nbsp;사건 발생 후 사건 현장을 이탈했을 때&nbsp;&nbsp;&nbsp;음주뺑소니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

음주뺑소니 구성요건

음주뺑소니는 죄질이 불량하고 음주운전과 뺑소니(도주차량죄)가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nbsp;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행위와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nbsp;

음주뺑소니, 처벌 형량과 수위

음주뺑소니, 가중처벌 

<ul><li style="text-align:justify;">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nbsp;500만 원 이상&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li></ul>&nbsp;<ul><li style="text-align:justify;">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nbsp;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li></ul>

음주뺑소니, 사고 후 단순 도주

<ul><li style="text-align:justify;">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nbsp;3년 이상의 유기징역</li></ul>&nbsp;<ul><li>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nbsp;사형,&nbsp;무기 또는&nbsp;5년 이상의 징역&nbsp;</li></ul>&nbsp;&nbsp;음주뺑소니는 집행유예 기준보다 법정형 자체가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에 녹록지 않습니다.&nbsp;&nbsp;최근에는&nbsp;CCTV와 수사의 발전으로 뺑소니는 거의 다 적발되고 처벌받게 되므로 도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nbsp;

음주뺑소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

음주뺑소니의 감경 사유로 제시할 수 있는 것에는&nbsp;&nbsp;-&nbsp;진심 어린 반성&nbsp;&nbsp;-&nbsp;실질적 손해 정도&nbsp;-&nbsp;피해자와의 합의 여부&nbsp;-&nbsp;재범의 확률&nbsp;&nbsp;등이 있으며,&nbsp;충분히 검토하고 적절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nbsp;&nbsp;홀로 임하면 합의가 힘들기에 올바른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nbsp;

음주뺑소니의 감경 사유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19814725956.webp" width="800" height="400" alt="음주뺑소니"></figure>&nbsp;음주뺑소니 시에는 도주하지 않고 현장을 확인한 후,&nbsp;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nbsp;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음주뺑소니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음주뺑소니 대응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뺑소니, 대응 방법

음주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경우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음주뺑소니는 절대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 없는 중범죄임을 인식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억울한 상황이라도 술을 마셨고 도주의 가능성이 보이면 현행범체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nbsp;법정에서는 이를 고의가 있었다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nbsp;&nbsp;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 정상참작할 만한 상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여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에게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가해자인 경우

음주뺑소니 사건 피해자인 경우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음주뺑소니를 당한다면 굉장히 놀랄 텐데요.&nbsp;파손 부위와 훼손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사진 또는 영상 촬영으로 기록합니다.&nbsp;&nbsp;그 다음 블랙박스와&nbsp;CCTV를 확인하는데요.&nbsp;뺑소니 차량 번호판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본인 주변의 차량에게 양해를 구한 뒤 증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nbsp;&nbsp;증거가 확보되면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시거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nbsp;&nbsp;그 뒤,&nbsp;가해자와 합의 또는 보험 처리를 한 뒤 보상을 받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nbsp;&nbsp;보상을 받기가 애매하거나 어렵다면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과실 비율과 가중 처벌 요소를 따져보시길 바랍니다.&nbsp;

음주뺑소니, 피해자인 경우 

음주뺑소니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들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nbsp;&nbsp;▼아래 링크 클릭!&nbsp;■ <a href="https://www.daeryunlaw-traffic.com/success/1578">음주도주치상,&nbsp;뺑소니 등 불기소</a>&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traffic.com/success_template/1666">음주뺑소니 벌금형 방어&nbs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