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처벌 법적 기준과 처벌 방어 사례 분석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서는 다음 중 두 개 이상의 행위를 연속적으로 실행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등을 가했을 때 난폭운전이라고 규정합니다.

난폭운전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이란?

난폭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벌점이 부과되며, 난폭운전의 경우 형사 불구속 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즉시 정지되며,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되어 면허 정지가 이루어집니다.

즉, 난폭운전 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여 난폭운전으로 구속까지 될 경우, 정지가 아닌 처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2019. 6. 20. 선고 2019노287 판결

위 사건은 난폭운전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교통법규위반을 넘어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난폭운전 성립 요건인 ‘구체적이고 상당한 교통상 위험 발생’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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