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처벌 강화 내용과 적용 사례

민식이법처벌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김민식 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민식이법은 다음 두 가지 법률 개정을 포함합니다.

민식이법처벌 적용 판례를 통해 처벌 수위와 양형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식이법처벌 시행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신이법처벌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요 제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행·속도 제한

통행 제한 : 경찰이 필요 시 특정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

주·정차 금지 : 모든 차량은 원칙적으로 정차·주차 불가 (표지로 허용된 곳만 예외)

속도 제한 :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함

이면도로 : 일방통행로로 지정될 수 있음

▶주차장 관련 규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 주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이미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폐지해야 함

▶안전 조치

교통안전교육 : 요청 시 경찰·지자체가 시설을 방문해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횡단보도 지도 :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가 몰리는 시간대에 경찰·모범운전자 배치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

신호·지시 위반 : 승용차 기준 12~13만 원

속도위반 : 초과 정도에 따라 6만 원 ~ 16만 원

주·정차 위반 : 승용차 기준 12만 원 (2시간 이상 위반 시 가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8만 원

▶형사처벌

교통사고 발생(업무상과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민식이법 가중처벌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 시)

-사망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3천만 원

뺑소니(도주 시)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기 시 사형까지 가능)

-상해 :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유기 시 3년 이상 징역)

민식이법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해야 합니다.

1. 사실관계와 과실 여부 철저히 확인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과실 유무를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는지, 불가항력 상황이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민식이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금은 보험으로 일부 충당 가능하지만, 형사합의금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변호사가 중재해 감정적 대립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상 참작 요소 적극 제시

법원은 양형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합니다.

-초범 여부

-사고 후 즉시 구호 조치를 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했는지

-반성문, 탄원서 제출 여부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모의 조사와 법정 시뮬레이션,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을 통해 사건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및 보험 처리까지 지원하여 민식이법 사건에 특화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