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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발생 시 과실 판단과 보상 기준

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과실 판단 기준과 보상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CONTENTS
  • 1. 횡단보도보행자사고의 과실 판단 기준arrow_line
    • -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주요 상황
    • - 처벌 수위
  • 2. 횡단보도보행자사고의 보상 기준arrow_line
    • -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항목
    • - 치료비 지불보증제도
    • - 과실비율에 따른 보상금 산정
  • 3.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arrow_line
    • - 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 요령
    • - 사고 직후 가해자의 행동 요령
  • 4.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발생했다면arrow_line
    • - FAQ

1. 횡단보도보행자사고의 과실 판단 기준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과실 비율 판단 기준



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에서는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반면,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무단횡단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운전자 책임이 우선합니다.

h3 img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주요 상황

아래 세 가지 상황에서 보행자에게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호기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경우


보행자가 녹색 점멸 신호(신호등 깜빡임) 시 횡단을 시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약 20%의 보행자 과실이 인정됩니다.

만약 보행자가 빨간불에 횡단을 시작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약 60%의 높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횡단보도 옆 부근에서 사고가 난 경우


횡단보도 내가 아닌 바로 옆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약 10~20%의 보행자 과실이 인정됩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 사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 과실이 약 20~30%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h3 img처벌 수위

운전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처벌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상자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횡단보도보행자사고의 보상 기준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보상 기준 법률 정보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 차량 보험 등에 따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항목

사고를 당한 피해 보행자는 가해 차량 보험에서 다음과 같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


• 치료비 (입원·수술·약값 등)

• 위자료 (정신적 피해 보상)

• 휴업손해액 (일시적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실)

•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금

h3 img치료비 지불보증제도

피해자가 병원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직접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하는 ‘치료비 지불보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충분한 치료 후 치료 종결 시점에 보험회사와 최종합의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h3 img과실비율에 따른 보상금 산정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클수록 보험금은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초기 40% 과실을 산정했으나 손해사정사의 조정으로 20%로 낮아졌다면 피해자가 실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상당히 차이나게 됩니다.

3.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적절한 초기 대응과 절차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직후의 대응은 과실 비율 산정과 보상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h3 img사고 직후 피해자의 행동 요령

사고 직후 피해자는 가능한 한 빠르게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관련 현장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추후 과실비율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행자 체크리스트


▷ 현장 증거 확보

▷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 치료 및 진단서 확보

▷ 목격자 진술 확보

▷ 사고 현장 근처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요청

h3 img사고 직후 가해자의 행동 요령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당황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도록 현장에 머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자 체크리스트


▷ 즉시 정차 후 피해자 상태 확인 및 신고

▷ 현장 보존 및 증거 확보

▷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 접수

▷ 피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유지

4.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발생했다면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대응 방법 법률 정보



횡단보도보행자사고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사건 대응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분야별 전문가가 협력하여 사건을 조력합니다.

또한 보험금 산정부터 과실비율 조정,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더불어 증거조사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어 사고 관련 증거 수집도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횡단보도보행자사고가 발생하여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h3 imgFAQ

Q. 횡단보도를 벗어나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을 때도 횡단보도보행자사고로 처리되나요?

A. 횡단보도에서 10m~30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엄밀한 의미의 횡단보도보행자사고는 아니지만,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운전자 책임은 여전히 큽니다.

다만 보행자에게도 10% 정도의 과실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30m 이상 떨어진 경우 무단횡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법적 책임 판단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Q.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후 합의 시 보상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횡단보도보행자사고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비율, 치료기간, 후유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보행자는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험의 대인배상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합의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적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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