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 현황과 주요 원인,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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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동킥보드사고 현황

전동킥보드사고는 이용자 급증에 따라 매해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20~30대 젊은 층의 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이미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정지 기간에 운전하면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은 면제되지만,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 가능이 가능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 보호자가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하면 보호자에게 10만 원 과태료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정하는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사고는 단순한 운전 미숙에서부터 제품 결함, 사용자의 법규 위반 등 다양한 요인에서 발생합니다.

원인	사유
안전 장비 미착용	헬멧·보호대 미착용 시 충격을 직접 받아 두부 손상·골절 등 중상 위험 증가
2인 이상 탑승	설계상 1인용인데 2인 이상 탑승 시 중심 불안정 → 전복·추락 사고 발생
음주 운전	판단력·반사신경 저하로 돌발 상황 대처 불가능 → 대형사고로 이어짐
과속 및 난폭 운전	제동거리 확보 불가, 보행자·차량과 충돌 위험 급증
교통법규 위반	신호위반·역주행·보도주행 등으로 차량·보행자와 충돌 빈발
보행자와 충돌	인도·횡단보도에서 속도 조절 미흡, 보행자와 충돌 시 심각한 인명피해 발생
야간 주행	전조등·후미등 미점등 시 시야 확보 곤란, 차량 운전자에게 인지되지 않아 사고 증가
배터리 화재	충전·주행 중 배터리 결함이나 발열 → 화재·폭발로 인한 2차 피해 발생
면허 없는 미성년자 운전	제동·조작 능력 부족, 도로 상황 이해 미숙으로 사고 발생률 높음

전동킥보드사고 발생 시 반드시 해야 할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119 신고, 응급조치 등 구호 활동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주·정차 차량만 손괴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 벌금·구류로 처벌됩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관에게, 없으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된 물건 및 피해 정도
-그 밖의 필요한 조치사항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벌금·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