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 현황과 주요 원인, 법적 책임은?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발생한 5018건의 사고로 총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전동킥보드사고는 단순한 경미 사고에 그치지 않고, 사망이나 중상 등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 차량과의 접촉, 전동킥보드끼리의 충돌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주행, 헬멧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안전수칙 미준수가 사고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도로에 존재하는 홈, 돌부리, 과속방지턱 등 작은 장애물에도 쉽게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합니다.

아스팔트 도로의 틈에 걸리거나, 인도와 차도 사이의 턱을 오르다 넘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9세 아동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기억 상실과 골절을 입은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칙적으로 1인 탑승만 허용되지만, 2명이 동시에 탑승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남성이 여자친구와 동승 후 인도 턱에 부딪혀 넘어지며 열상을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자체의 구조적 결함 또는 품질 문제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지지대가 부러지거나 핸들 유격 현상, 바퀴 탈락 등으로 인해 낙상하거나 충격을 입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입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바퀴가 이탈한 사고는 안전성에 큰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주행 중 제동에 실패하는 경우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 낙상하거나, 공유 킥보드가 갑자기 멈춰 부딪히는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전동킥보드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750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은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고 발생 시, 형사절차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지원, 손해배상 대응 등 전반적인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증거조사 전문가와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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