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례와 처벌, 대응 방법

2022년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된 보행자 중심 교통법규를 살펴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앞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

기존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되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 중인 보행자만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으면 우선 정지하도록 제도를 개선,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함께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을 경우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 할증이 적용됩니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해당 구역에서 과속이 적발되면 최대 10%의 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6만~16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해도 정지 의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경우 신호기 유무와 상관없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일시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면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를 들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녹색 점멸 신호에도 보행자는 보호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보행신호등이 녹색으로 점멸하는 동안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여전히 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녹색 점멸 신호는 보행자에게 ‘횡단을 서둘러 마치라’는 의미일 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입법 취지임을 강조하면서, 보행자가 녹색 점멸 시기에 횡단 중이었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보존 : 차량을 이동시키지 말고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 구호 조치 : 응급조치와 119 신고는 필수이며, 구호를 다하지 않으면 뺑소니(도주치상)로 가중처벌됩니다.

증거 확보 :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과실 비율을 낮추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합의 노력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문가 상담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가능성이 크므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단서 확보 : 응급실 진단서 및 추가 검사 결과를 보관해야 향후 손해배상 청구에 유리합니다.

치료비·휴업손해 청구 : 치료 기간 동안 발생하는 실제 손해를 증빙할 수 있도록 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을 챙겨야 합니다.

형사 절차 참여 :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합의 여부도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률 상담 : 손해배상 범위(위자료, 향후치료비, 후유장해 등)가 복잡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산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 과실 검토 : 무단횡단, 갑작스러운 진입, 신호 위반 등 보행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불가항력 주장 : 정지거리, 시야 확보 불가능 등 불가피한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 감정 활용 : 사고 재구성, 속도 분석 등 교통공학적 감정을 통해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해자) 측 조력

-경찰·검찰 조사 대비 : 변호사가 동석해 진술 방향을 잡아주고, 불리한 진술을 예방합니다.

-증거 분석 및 확보 : 블랙박스·CCTV·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과실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증거를 수집·제출합니다.

-피해자 합의 지원 : 합의금 산정, 합의서 작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상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 : 초범 여부, 반성문, 봉사활동, 사회적 유대관계 등 선처 사유를 적극 어필합니다.

▶보행자(피해자) 측 조력

-손해배상 청구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장래치료비, 후유장해 배상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형사 절차 대리 :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경우 고소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합의 협상 : 합의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상 전략을 마련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범죄를 다수 경험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실제 조사나 재판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모의 경찰조사와 모의재판을 운영하여 대응 전략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영상 분석, 사고 재구성, 속도 감정 등 전문적인 증거 검토를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힙니다.

아울러 축적된 판례와 유사 사건을 분석해 사건의 전망을 제시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