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보호의무위반, 처벌 위기라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10개 조항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시속20km초과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위반

▲철길건널목통과위반

▲횡단보도상의보행자보호위반

▲무면허

▲음주 또는 약물복용 운전

▲보도침범사고

▲개문발차 등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

보행자가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한 A씨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B씨

▲택시를 잡기 위해 수차 횡단보도를 드나드는 C씨

그렇다면 보행자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D씨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멈추고 한발은 페달에 한발은 노면을 딛고 서있는 E씨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F씨

▲세발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어린이 G양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로 형사처분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운전자가 가입해 둔 보험을 통해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민형사의 책임을지지 않는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보행자가 우선인 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다가 적발된 상황이라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를 차로 치어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해당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는 먼저 피해자인 보행자에 대한 상태부터 확인하는 등의 신속한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119나 112에 신고 조치를 해야 하며, 교통사고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서도 감형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추후 법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지 않겠다는 항목을 반드시 포함한 뒤 합의서와 합의금을 동시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마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합의 사실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형량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면 침착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철저한 준비와 반성의 태도로 법적 절차에 임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