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례와 처벌, 대응 방법

아래와 같은 행위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횡단보도 일시 정지 불이행

우회전 시 보행자 통행 방해

교통정리 중 보행자 통행 방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제외 조항에 따라,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10점의 벌점이 내려집니다.

벌점 또는 누적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사고 후 적절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사고 현장 보존

사고 발생 직후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차량을 현장에서 이탈시키면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 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사고 피해자가 보행자일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처치가 필요하면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119에 전화하여 구급차를 호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경찰 신고 및 사고 접수

사고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가 중대한 경우, 경찰은 사건의 경위와 현장 증거를 기반으로 과실 비율을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하게 됩니다.

④ 법률 상담 받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고 후 절차 및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조사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한 증거 수집까지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정확히 판단하고, 유사 판례 검토를 통해 사건 흐름을 예측합니다.

만약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