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처벌 | 졸음운전의 원인, 처벌 수위, 예방법

졸음운전처벌이란, 도로교통법상 과로와 피곤 등으로 인해 졸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졸음운전은 고속도로에서 벌어지기 쉬우며, 수 십 명의 사상자를 내기 쉬운 관광버스 추돌사고 등도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음운전의 처벌 수위와 연루 시 대응방안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졸음운전처벌 기준은 간단합니다.

과로, 피로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맞게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경우 성립됩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단 몇 초간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100km/h로 주행 시, 1초를 주행하면 약 28미터를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4초 이상 졸 경우, 순식간에 112미터를 부주의하게 운전한 꼴이 됩니다.

100미터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더라도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만약 졸음운전을 한 정황이 증명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졸음운전처벌을 받게됩니다.

졸음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약물로 인한 졸음운전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및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졸음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5년간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졸음운전처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1. 차 내부 공기 순환

차 내부는 바깥에 비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로 향하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활동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특히 추운 날에는 30분마다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휴게소 방문 및 졸음쉼터 방문

보통 2시간 운전에 15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속력이 높기 때문에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니 휴식 시간을 잘 지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음쉼터에서 20~30분만이라도 수면을 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3. 졸음 유발 약물 복용 금지

비염약, 감기약 등 항히스타민제 등 성분의 약물은 운전하기 전에 복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취가 필요한 수술, 수면내시경 등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식사를 가볍게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껌을 씹는 등의 행위로 안전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졸음운전처벌의 대응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졸음운전 자체로는 처벌받지 않으나, 만약 수면내시경을 받은 뒤 약물에 취한 상태임을 자각한 상태에서도 졸음운전을 감행한 것이 드러난 경우, 이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 또는 사람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사건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졸음운전처벌을 해결해본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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