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졸음운전처벌, 졸음운전이란?
- - 졸음운전의 주요 원인은?
- 2. 졸음운전처벌 수위
- 3. 졸음운전처벌 예방법은
- 4. 졸음운전처벌, 꼭 알아야 할 법률 포인트
- - 보험 합의와 민∙형사상 책임
- - 직업 운전자의 경우라면
- 5. 졸음운전처벌 방어 사례 및 대응 방법
- - 대응 방법
- - 법적 도움 필요하다면
1. 졸음운전처벌, 졸음운전이란?
졸음운전처벌이란 도로교통법상 과로와 피곤 등으로 인해 졸면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뜻합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졸음운전은 고속도로에서 벌어지기 쉬우며, 수 십 명의 사상자를 내기 쉬운 관광버스 추돌사고 등도 졸음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졸음운전처벌 기준은 간단합니다.
과로, 피로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맞게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한 경우 성립됩니다.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단 몇 초간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수면 부족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찰나의 순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총 5,688건으로, 하루 평균 약 5.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1.4명인 반면 졸음운전 사고는 2.7명으로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습니다.
졸음운전의 주요 원인은?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졸음이 밀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밀폐된 자동차 안에서 운전을 해 이산화탄소가 높아질 경우에도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 누적된 피로 | 운행 중, 업무 중 누적된 피로로 인해 쏟아지는 잠은 졸음운전의 원인이 됩니다. |
| 산소 부족 | 부족한 산소로 인해 이산화탄소 비중이 늘어나며 집중력이 떨어지면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의 피로로 인한 감각둔화 등은 졸음운전을 불러일으킵니다. |
| 음주, 약물 | 술을 마시거나 감기약 등을 복용한 경우에도 졸음이 오기 쉽습니다. |
이외에도 창밖으로 이어지는 단조로운 풍경, 춘곤증과 식곤증 등도 졸음운전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2. 졸음운전처벌 수위
졸음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약물로 인한 졸음운전이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및 교통사고처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전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위 | 처벌 | 조항 |
|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
|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을 일으킨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
3. 졸음운전처벌 예방법은
졸음운전처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1. 차 내부 공기 순환
차 내부는 바깥에 비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로 향하는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활동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특히 추운 날에는 30분마다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2. 휴게소 방문 및 졸음쉼터 방문
보통 2시간 운전에 15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속력이 높기 때문에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니 휴식 시간을 잘 지켜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음쉼터에서 20~30분만이라도 수면을 취하면 도움이 됩니다.
3. 졸음 유발 약물 복용 금지
비염약, 감기약 등 항히스타민제 등 성분의 약물은 운전하기 전에 복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취가 필요한 수술, 수면내시경 등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도 식사를 가볍게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껌을 씹는 등의 행위로 안전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4. 졸음운전처벌, 꼭 알아야 할 법률 포인트
졸음운전처벌과 관련해 알아야 할 법률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합의와 민∙형사상 책임
▶보험 처리와 과실비율
졸음운전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위반’·‘안전거리 미확보’ 등이 문제 되는 유형이라 가해자 과실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비율은 법원 판례와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이견이 있으면 분쟁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하지만 음주·무면허·도주 등 약관상 면책 사유가 있으면 제한이 발생합니다.
2022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법으로 인해 음주운전이나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로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운전은 사실상 보험 헤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으로 보험사가 의무 보험으로 보장해주던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 개인이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와 양형 영향
피해자와의 합의는 교통범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확인되면 선고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무죄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피해 회복은 양형 참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직업 운전자의 경우라면
여객·화물 운송 종사자는 법령상 ‘휴식시간 보장 의무’가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무리한 근무를 시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의 관리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1회 운행이 끝난 뒤 최소 10분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운행 시간이 2시간 이상이면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시외버스·전세버스
1회 운행 종료 후 또는 목적지 도착 후 15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2시간 연속 운전한 경우 반드시 휴게소 등에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교통사고·차량고장·극심한 정체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최대 1시간까지 연장 운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 후 반드시 3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3. 출퇴근 간 운행 간격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전자의 경우, 출근 후 첫 운행 시작 시간은 이전 퇴근 전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간으로부터 최소 8시간 이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 시내버스는 더 엄격하게 10시간 이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5. 졸음운전처벌 방어 사례 및 대응 방법
졸음운전처벌 방어 사례를 살펴보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졸음운전과 도주 혐의에도 실형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에 졸음운전까지 겹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했고, 놀란 의뢰인은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처럼 음주·졸음·도주가 결합된 사건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변호 전략을 펼쳤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사를 통해 500만 원을 지급하고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도주 고의성 부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오인해 현장을 이탈했으나, 고의적 뺑소니는 아니었음을 소명
-재범 방지 노력: 자필 반성문·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으며 알코올 의존 치료 등 재발방지 의지 강조
변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시 한번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응 방법
졸음운전처벌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고 직후 조치 이행
피해자 구호·119 신고·경찰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락처 제공 및 현장 보존은 도주 의심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사고후미조치(뺑소니)’가 추가되어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 치료비를 선지급하거나 보험을 통한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면 재판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3.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졸음운전 근절 서약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정신건강의학과·수면클리닉 등에서 치료받는 과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4. 증거 확보 및 사실관계 정리
억울한 정황이 있다면 블랙박스·CCTV·차량 기록장치(DTG) 영상 확보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졸음 유발 약물 복용 여부, 건강 상태, 근무환경 등 객관적 사정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순 ‘부주의’인지, ‘불가피한 상황’인지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사건 대응에 필요한 증거 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적 도움 필요하다면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 뺑소니, 졸음운전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을 경험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동석 및 진술 조력
-사고 경위 정리 및 불리한 진술 방지
-블랙박스, CCTV, 차량 기록장치(DTG) 등 증거 확보 지원
▶형사재판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주도 및 합의금 조정
-자필 반성문, 재범 방지 치료 기록 등 양형자료 준비
-실형 방어, 집행유예 가능성 최대화 전략 수립
▶민사·보험 분쟁 대응
-과실비율 산정에 대한 법리 검토
-보험사와의 분쟁(보상 범위, 면책 여부) 대응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방어 및 조정
▶행정처분 대응
-운전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구제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생계형 운전자에 대한 선처 사유 주장
▶원스톱 솔루션 제공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보험 분쟁 변호사가 TF를 구성
-모의 조사·재판 리허설,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한 맞춤형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