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음주운전변호사 방어사례 | 춘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무죄

춘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몇 시간이 흐른 뒤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직장 동료를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을 했습니다.

차가 막히던 상황에 소변이 급했던 의뢰인은 갓길에 차를 정차시키고 화장실을 들렸다가 나왔는데요.

하필 그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이 있었고, 경찰관이 와서 운전자를 확인하자 동승했던 직장 동료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직장 동료는 결국 의뢰인이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소송을 앞두게 되었고, 춘천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춘천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증명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산해야 할 경우, 개인의 음주량과 음주시각 등을 정확히 확정해야 하는데요.

의뢰인의 음주량을 확정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음주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에 대해 증명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전문 춘천변호사는 명확한 유죄입증의 증거자료가 없다면 범죄를 증명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춘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춘천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 초과 범죄전력이 없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춘천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으며, 춘천사무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도로교통법위반 소송 경험이 풍부한 춘천변호사들로 대응팀을 구성해 사건의 문제점 등을 주장하며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춘천음주운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도로교통법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춘천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