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천안교통사고변호사 조력으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감형

천안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퇴근길에 갑자기 앞쪽으로 끼어든 차량을 피하려다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퇴근 시간대었기에 차량도 많았을뿐더러 갓길도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 상태로 정차한다면 교통방해가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비상등을 켜고 사고 현장에서 700m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피해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피해 차량이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결국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만은 피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다급히 천안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도주치상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위반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사고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사고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한 것입니다.

또한 사건 당시 퇴근길 차량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즉시 차량을 정차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닌 추후 발생할 사고를 방지하고자 한 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차 후, 순찰차를 불러 사고 내용을 신고하였으며 곧바로 보험접수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통해 인적 물적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천안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며 감형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