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되나요?

운전 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운전자 외관, 태도, 운전 행태, 술의 종류 및 양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운전 중, 운전이 종료된 뒤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불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음주측정거부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위

• 경찰관이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이를 어기는 행위

■ 음주측정거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 시 주의할 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같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다른 차량의 음주측정 업무에 차질을 주었을 때

2. 폭행 또는 협박

공무원에게 직접적 폭행을 가하거나 간접적으로 협박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때

1. 의료적 문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포도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음주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 경우, 음식 잡내를 없애기 위해 알코올을 끓였을 때도 알코올이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측정밥법을 합법적으로 거부하고 채혈측정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절차

경찰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처분

그 외에도

과태료: 음주측정 거부 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고형: 일부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음주측정 거부는 보호관찰 및 알코올 교육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죄와 함께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상태에서 운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음추측정거부 죄가 성립되는 경우, 감형을 위해서는 사건 경위 및 구체적인 정황 검토가 우선입니다.

• 짧은 주행거리

• 초범이라는 점

• 재범 예방 의지

•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양형 사유를 찾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측정거부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방어

▶음주운전 4회 전력있는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