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및 적법 사유 인정 기준은?

운전 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하였다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음주측정거부 죄와 함께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포도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음주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 경우, 알코올 함유 약품 복용 등의 이유로 호흡기 측정밥법을 합법적으로 거부하고 채혈 측정 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거나, 경찰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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