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 음주운전처벌

음주교통사고 · 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동승한 경우에 해당하며,&nbsp;이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어 운전자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nbsp;동승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동승자는 조사를 받으며 방조의 정도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될까? :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과 대응 방법

도주치사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nbsp;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nbsp;

도주치사, 뺑소니 시 처벌 수위는? 

누범기간중음주운전은&nbsp;누범기간&nbsp;중&nbsp;음주운전을 한&nbsp;것을&nbsp;말하는데요,&nbsp;음주운전의&nbsp;기준과 적발 시 선처를&nbsp;구하는&nbsp;방법 및&nbsp;변호사&nbsp;조력이&nbsp;필요한&nbsp;이유를&nbsp;알려드리겠습니다.

누범기간중음주운전 | 음주운전 기준, 선처 구하는 방법 및 변호사 조력

위험운전치사상이란 음주 운전 또는 약물 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nbsp;그렇다면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형량과 기준은 

음주운전탄원서는&nbsp;가족&nbsp;또는&nbsp;지인의&nbsp;음주운전&nbsp;처벌 감형을&nbsp;위해&nbsp;작성하게 됩니다.&nbsp;음주운전탄원서&nbsp;내용, 양식, 작성&nbsp;요령, 음주운전탄원서의 모든 것을&nbsp;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탄원서 | 내용, 양식, 작성 요령

음주운전반성문은&nbsp;음주운전이&nbsp;적발된 후&nbsp;감형을&nbsp;받기&nbsp;위해&nbsp;작성하게&nbsp;되는데요,&nbsp;오늘은 음주운전반성문의&nbsp;내용, 주제, 양식 및 작성&nbsp;요령을&nbsp;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반성문 | 내용, 주제, 양식, 작성 요령

음주운전동승자처벌 기준과 대응방법은?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처벌 위기라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주법률사무소 조력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음주측정 거부했지만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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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불송치] 음주운전재범 의뢰인, 3회 전력에도 불송치 결정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죄가 성립된다면 면허취소는 물론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도 받을 수 있는데요.&nbsp;음주측정거부를 했을 시 기준과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되나요?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077421437.webp" width="800" height="400" alt="음주측정거부"></figure>&nbsp;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 중 하나인데요.&nbsp;음주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끌거나 욕설하는 등의 행위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것입니다.&nbsp;&nbsp;음주측정거부 죄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nbsp;

음주측정거부란

운전 전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nbsp;&nbsp;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nbsp;0.03%&nbsp;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nbsp;&nbsp;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는 운전자 외관,&nbsp;태도,&nbsp;운전 행태,&nbsp;술의 종류 및 양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nbsp;&nbsp;그러나 운전 중,&nbsp;운전이 종료된 뒤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면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nbsp;&nbsp;&nbsp;■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불응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음주측정거부를 위해 현장을 이탈하려는 행위</li></ul>&nbsp;<ul><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경찰관이 거부에 대한 불이익을&nbsp;5분 간격으로&nbsp;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이를 어기는 행위</li></ul>&nbsp;&nbsp;■&nbsp;음주측정거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경우&nbsp;음주측정거부 시 주의할 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같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nbsp;&nbsp;1.&nbsp;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nbsp;&nbsp;경찰관의 적법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다른 차량의 음주측정 업무에 차질을 주었을 때&nbsp;2.&nbsp;폭행 또는 협박&nbsp;공무원에게 직접적 폭행을 가하거나 간접적으로 협박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때&nbsp;&nbsp;

음주측정거부 성립기준

1.&nbsp;의료적 문제&nbsp;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nbsp;음주를 하지 않더라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요.&nbsp;&nbsp;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포도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음주측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nbsp;알코올에 민감한 체질인 경우,&nbsp;음식 잡내를 없애기 위해 알코올을 끓였을 때도 알코올이 감지될 수 있기 때문에 호흡기측정밥법을 합법적으로 거부하고 채혈측정방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nbsp;2.&nbsp;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한 절차&nbsp;경찰이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nbsp;

음주측정거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음주측정거부와 더불어 음주운전 처벌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nbsp;또한 과거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nbsp;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면: 1년 이상&nbsp;5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500만 원 이상&nbsp;2천만 원 이하의 벌금&nbsp;/&nbsp;면허취소처분&nbsp;&nbsp;&nbsp;그 외에도&nbsp;과태료:&nbsp;음주측정 거부 시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nbsp;금고형:&nbsp;일부 지역에서는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nbsp;보호관찰:&nbsp;음주측정 거부는 보호관찰 및 알코올 교육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nbsp;&nbsp;등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nbsp;

음주측정거부 형량과 처벌 수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nbsp;‘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합니다.&nbsp;&nbsp;<figure class="table" style="width:100%;"><table class="ck-table-resized"><colgroup><col style="width:28.84%;"><col style="width:71.16%;"></colgroup><tbody><tr><td>혈중알코올농도&nbsp;0.2%&nbsp;이상인 자</td><td>2년 이상&nbsp;6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1,000만 원 이상&nbsp;3,0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td></tr><tr><td>혈중알코올농도&nbsp;0.03%&nbsp;이상&nbsp;0.2%&nbsp;미만인 자</td><td>1년 이상&nbsp;5년 이하의 징역이나&nbsp;500만 원 이상&nbsp;2,0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td></tr></tbody></table></figure>&nbsp;&nbsp;음주측정거부 죄와 함께 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nbsp;&nbsp;공무집행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nbsp;1,000만 원 이하의 벌금&nbsp;&nbsp;&nbsp;&nbsp;

음주측정거부 가중 처벌

음주 상태에서 운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nbsp;

음주측정거부 처벌 예외 사항 

음추측정거부 죄가 성립되는 경우,&nbsp;감형을 위해서는 사건 경위 및 구체적인 정황 검토가 우선입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짧은 주행거리</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초범이라는 점</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재범 예방 의지</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주변인의 탄원서</label></li></ul>&nbsp;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nbsp;양형 사유를 찾는 과정에서 유리한 사항과 불리한 사항의 구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측정거부 양형사유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100%;"><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7/1720078235563.webp" width="800" height="400" alt="음주측정거부"></figure>&nbsp;음주측정거부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nbsp;음주측정은 도로 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입니다.&nbsp;&nbsp;그럼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키며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nbsp;&nbsp;음주운전을 했다고 해도 경찰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수사 진행 과정에도 도움이 됩니다.&nbsp;&nbsp;만약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되어 법적 조치를 당할 수 있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nbsp;&nbsp;특히 가중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nbsp;&nbsp;&nbsp;

음주측정거부 대응방법

음주측정거부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아래의 링크를 통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nbsp;&nbsp;▶<a href="https://www.daeryunlaw-traffic.com/success_template/3569">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방어</a>&nbsp;▶<a href="https://www.daeryunlaw-traffic.com/success_template/3295">음주운전&nbsp;4회 전력있는 의뢰인,&nbsp;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nbsp;</a>

음주측정거부 해결 사례

&lt;div itemscope="" itemtype="https://schema.org/FAQPage"&gt;&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Q.&nbsp;운전 전에 술을 마셨는데 알코올 수치가 넘지는 않았습니다.&nbsp;그럼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 A.&nbsp;성립하지 않습니다. &lt;br&gt;&lt;br&gt;운전 전에 술을 마셨더라도 알코올 수치가 음주운전측정에 걸리지 않을 정도라면 음주측정거부에도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lt;/div&gt; &lt;div itemscope="" itemprop="mainEntity" itemtype="https://schema.org/Question"&gt;&lt;h3 itemprop="name"&gt; Q. 1차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nbsp;2차 요구에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되나요? &lt;/h3&gt;&lt;div itemscope="" itemprop="acceptedAnswer" itemtype="https://schema.org/Answer"&gt;&lt;span itemprop="text"&gt;&lt;p class="box1"&gt;A.&nbsp;성립하지 않습니다. &lt;br&gt;&lt;br&gt;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찰관이&nbsp;5분 간격으로&nbsp;3회 이상 고지 하고 초기 요구로부터&nbsp;30분이 초과했을 경우 불응해야 성립될 수 있습니다. &lt;br&gt;&lt;br&gt;&lt;/p&gt;&lt;/span&gt;&lt;/div&gt;&lt;/div&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