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법률사무소 조력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음주측정 거부했지만 벌금형

전주법률사무소에서 진행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연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고, 이를 본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시, 의뢰인의 직업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전주사무소를 찾아와 법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에서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전주법률사무소의 사건 정리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를 위반하여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동종전과도 있었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 사건 감형을 위해 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한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경찰 공무원은 운전자에게 호흡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 혹은 그러한 상태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 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분 외에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게 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전과가 있을 때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의뢰인은 이 사건 이후로 시간이 될 때마다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가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펼치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음주운전 교육까지 수료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만약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면, 의뢰인의 직업과 관련된 전문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법률사무소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게 될 시 의뢰인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동종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이 음주운전 감형을 위해 전주법률사무소 대륜을 방문하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ㆍ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 증거조사부터 재판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주 지역의 법률사무소를 찾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