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상담 사례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벌금형 이끈 의정부변호사

의정부법률상담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준비하던 중, 자신의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잠시 앞으로 이동시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운전 과정에서 인근 상가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목격한 상가 관계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확인됐으며, 더욱이 의뢰인은 10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은 의뢰인의 사건을 검토한 끝에 실형을 방어하는데 변론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각종 정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 후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도 벌금형으로 방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다면 직장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것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대륜 의정부사무소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의정부법률상담을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우선 관련 법률 정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운전시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 2진 제도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다시 범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기산점은 음주운전 적발일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