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변호사 방어사례 |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벌금형 방어 성공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여름휴가 기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휴가를 맞이해 가족들과 함께 해수욕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해수욕을 즐기다 치킨, 족발 등을 시켜 먹으면서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는데요.

해가 저물고 숙소로 돌아가야 했던 의뢰인은 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소송 방어를 위해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비롯해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금주서약서 등을 작성하며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으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적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혈중알코올농도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소 상이함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적발 당시, 자신의 음주 측정 기록을 사진을 찍어 보관해 놓았는데요.

당시 작성했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의뢰인이 확인했던 기존 수치보다 훨씬 높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작성된 모든 수사기록 및 공소장에도 높게 수정된 수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를 단속했던 담당 경위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정 경위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여름휴가 기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으며 처벌 감형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 소송 방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사건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에게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음주운전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