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로펌 |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해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로펌 도움으로 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40대 가장으로, 사건 발생 2주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고 말았는데요.

1심 재판부는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에도 같은 음주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정구속 돼 수감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지 불과 이틀 만에 남편을 교도소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첫 임신이기에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아내는 매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신체적, 정서적 보호가 필요한 아내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산로펌은 이처럼 변화된 의뢰인의 상황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구속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의뢰인 가족의 생계는 크게 어려워졌는데요.

아내 역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원활한 경제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부모까지 쓰러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부산로펌은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자신의 차량을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운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아내의 몸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가야 했고, 이에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조차 어리석었음을 의뢰인은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부산로펌은 의뢰인의 불가피한 운전 사유와 진지한 반성 태도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범죄로 10년 안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만큼, 무엇보다 술에 취했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에 연루됐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부산로펌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맞춤 조력 합니다.

음주운전 범죄에 연루돼 고민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부산로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