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처벌 방어 사례 | 음주측정불응죄 의뢰인 벌금형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은 시간인 데다 외진 지역이라 대리운전은 물론 택시도 잡기 힘들었는데요.

장시간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의뢰인은 결국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근처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던 경찰에 발각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3회 요구하였지만, 🔗음주운전처벌을 받을까 봐 겁이 난 의뢰인은 세 차례 모두 거부하고 말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음주운전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경찰청의 교통단속 처리지침 표준안에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동에 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되거나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경찰은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를 거부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면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경험은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왔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범행은 상습적이지 않으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에 자책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에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해 각종 재범방지교육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본인의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의 가능성을 없앴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을 뻔하였지만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방어할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기에 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협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사연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