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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음주운전사고를 내게 된 경위는
- 2.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사건 관련 정보
- - 음주측정 방법은?
- -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 3. 음주운전상담을 통한 조력 사항 3가지
- - 음주운전변호사 주장 | 1.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 - 음주운전변호사 주장 | 2. 명확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 - 음주운전변호사 주장 | 3. 피해자에게 배상한 점
- 4. 음주운전상담을 통한 조력 결과, “불송치”
- - 음주운전사고에 연루되었다면
1.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를 내게 된 경위는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얼마 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귀가를 준비하려 했으나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고 말았는데요.
운전 도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은 피해 차주에게 사고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경찰에도 찾아가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했는데요.
🔗음주운전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2.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사건 관련 정보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처럼,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측정 방법은?
▶ 음주측정기
▶ 채혈
근처 의료기관에서 혈액을 채혈한 후,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면?
C= A×0.7(체내흡수율)/(P×R)-ßt
C=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
A= 운전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량(ml) × 술의 농도(%) × 0.7894)
P= 사람의 체중(kg)
R= 성별에 대한 계수(남자 0.86, 여자 0.64)
※ 대법원 판례에 의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고치 적용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최고혈중알코올농도-(경과시간 × 0.015%)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3. 음주운전상담을 통한 조력 사항 3가지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참작될 요소가 있는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주장 | 1. 자발적으로 자수한 점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동에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후, 본인의 잘못을 인지하자마자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자수를 강조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주장 | 2. 명확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당시 행적을 분석한 후, 진술을 토대로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 대입에 대비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낮은 산출 결과를 끌어 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주장 | 3. 피해자에게 배상한 점
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피해 차주에게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피해 차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를 배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4. 음주운전상담을 통한 조력 결과, “불송치”
음주운전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을 음주운전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을 받은 덕분에 처벌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음주운전변호사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하였지만,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처벌을 막을 수 있었던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범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을 통해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들이 TF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사고로 형사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