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음주운전변호사 | 수차례 처벌 전력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강릉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또 음주운전을 저질러 꼼짝없이 징역형을 살게 될 것 같다며 징역형만큼은 방어해달라고 요청하고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수차례 전력이 있기에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강릉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을 들어 징역형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강릉음주운전변호사의 변호를 들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강릉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형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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