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형사변호사 조력 | 서초형사변호사,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서초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택배 기사로, 사건 당일 배달을 마치고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기에 교통 신호,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업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음주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형사 소송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서초 사무소의 형사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서초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자녀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함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자필로 사과문을 써서 전달하면서 피해를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형사 그룹을 운영하여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 변호사들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충실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맞춤형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서초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