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교통사고변호사 |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대륜 조력으로 ‘집행유예’

안산교통사고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조수석에 딸을 태우고 급히 집으로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차로에 진입할 때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직진했고 우회전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급히 핸들을 꺾어 횡단보도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와 충돌했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의 전적인 원인이 의뢰인의 부주의였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디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대륜 안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원인인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중과실 중에 하나에 속하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낸 곳은 정체가 심각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주시할 곳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평균 시속 28km 이하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전을 했고,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있어 발견하기 어려웠다는 참작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동승한 의뢰인의 딸과 함께 사고 직후 내려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90세의 고령이었기에 수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이라는 점을 참작해주길 요청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신호위반 등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 사망자가 발생했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피해자 위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 문제 등을 들어 교통사고가 사망의 온전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것들이 법률적으로 타당한 양형사유를 판단할 때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교통사고대응그룹은 대륜의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하여 CCTV·블랙박스 및 주변 진술 등을 조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적법한 증거를 제판부에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의 감형을 돕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