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사고변호사 방어사례 | 뺑소니 사건,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

광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소송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야근으로 약속에 늦게 되자 마음이 급해졌는데요.

자차를 운전해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의뢰인은 조금 더 빠르게 가기 위해 2차로에서 급하게 유턴을 하였습니다.

빠른 속도로 유턴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의뢰인은 1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사람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사고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사건을 방어하고자 대륜의 광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무릎 꿇고 사죄했음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에 피해자도 사죄의 마음을 받아주었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존재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저지른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자신에게 실망하며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소유 차량을 처분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며 잘못된 운전 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 지인, 배우자 등의 탄원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계셨으며, 사건 방어를 위해 교통사고전문 광주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뺑소니 사건 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들로 사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뺑소니 소송 방어가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