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처벌 기준 이해 및 사례 분석

주차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물피도주’로 처벌됩니다.

즉, 인명피해 없이 차량 손괴만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요.

인명피해 없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빠져나왔다면 본 죄가 성립합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대한 물피도주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른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만일 주차장이 아닌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거나 파손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1년간 벌점을 121점 이상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차뺑소니와 일반뺑소니는 차에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상태로 도주한다는 점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차뺑소니의 경우,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보다는 재산상 피해를 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 처벌 수위 역시, 일반 뺑소니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이러한 물적 피해 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없거나 2차 사고 위험이 없다는 이유로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일부는 아예 불기소 처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엄중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주차뺑소니처벌을 넘어 행정처분, 민사 손해배상까지 다양한 법률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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