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사고 후 명함 줬는데도 미조치? 뺑소니 혐의 부인하려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11%였습니다. 결국 상수씨는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사고 당시 정말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입니다.

• 진술 준비: 예상 질문지와 모의 진술로 불리한 표현을 미리 걸러냈고, 조사에 동석해 조서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 조치 이행 입증: 블랙박스, 주변 CCTV, 통화·문자기록으로 명함을 건넨 시각과 대화 내용을 증명했습니다.
• 음주 시점 분석: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후 마신 술을 빼고 계산해, 사고 당시 수치가 약 0.02%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술의 양, 체중, 성별 등을 넣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거꾸로 추정하는 계산법입니다.

경찰은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인정하여, 상수씨가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했고, 사고 당시 처벌 기준(0.03%)에 미달했다고 보아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습니다.

⚠️ 위 사례는 대륜이 실제 수행한 사건으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물적 피해만 난 사고에서 조치 없이 떠나면 벌점 15점이 부과되고,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참고로 움직이던 차끼리 부딪혀 물건만 부서졌고 필요한 조치를 마쳤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따로 생기지 않습니다.

단계 1: 경찰의 출석 요구 전화 대응

지레 겁먹고 바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이 "오늘이나 내일 당장 나오세요"라고 하더라도 "증거 정리 및 일정 조율이 필요하여 다음 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라고 정중히 요청하세요. 피의자/참고인 모두 출석 일자를 조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단계 2: 사실관계 정리 메모 작성 (진술의 일관성 확보)

경찰 조사 시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조사 전 분 단위로 타임라인을 정리해 여러 번 읽어보세요.

단계 3: 피의자 신문(조사) 진행 시 행동 요령

• 질문에는 '사실'만, 단답형으로 답변: 추측성 답변("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억이 안 나면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세요.
• 사고 인지 여부 강조: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려면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그냥 갔다(고의성)'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충격이 매우 경미하여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내려서 조치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 위험 방지 조치의 필요성 부인: 도로상에 파손물이 떨어지지 않았거나,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도로상 위험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세요.

단계 4: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수정 요청

조사가 끝나면 경찰관이 출력해 준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게 됩니다. 절대 대충 읽고 서명하면 안 됩니다.

•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과장되거나 불리하게 작성된 문장이 있는가?
•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이 있는가?

만약 조서에 본인의 발언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경찰관에게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 다릅니다. ~라고 수정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세요.

수정 시 경찰관은 해당 문장을 줄로 지우고 인장을 찍은 뒤 옆에 수정된 내용을 적어줍니다. 요청한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조서 마지막 장에 날인/서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이후에는 2~3일 내로 피의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상수씨 사건도 처음엔 "측정 수치 0.11%"와 "현장 이탈"이라는 두 가지 부인하기 어려운 ‘팩트’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바꾼 것은 명함을 건넨 시각, 사고 후 마신 술의 양, 첫 진술의 일관성이었습니다.

혼자 대응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러한 쟁점들을 하나로 엮는 일입니다. "괜찮다고 해서 자리를 떠났어요" 같은 말 한마디가 조서에서 도주 고의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은 이렇게 조력합니다.

대륜은 부장급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이끌며, 사고 당시 영상과 통화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사고 후에도 조치를 다했다'는 흐름을 구성합니다. 필요하면 증거조사센터와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영상 원본 확보와 복구를 지원합니다. 음주 시점이 쟁점이면 위드마크 계산의 전제 사실을 하나씩 검증합니다.

"큰 로펌이면 내 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로 묻혀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대륜은 상담전담변호사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교통형사 사건을 다뤄 온 전문변호사단에 배당합니다. 진행 상황은 '대륜 아너스' 앱으로 담당 팀과 실시간 공유합니다.

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정리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