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조력 사례 | 음주사고 발생 후 미조치 혐의 불송치로 처벌 방어

의뢰인은 퇴근 후 지인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볍게 맥주를 몇 모금 마신 뒤, 잠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동 중 앞차와 가벼운 접촉이 발생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을 즉시 세워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전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자리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던 중 경찰로부터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연락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1%로 확인되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혐의로 의뢰인을 입건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사 상황에 의뢰인은 “면허도, 직장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본 법인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 진술 설계 및 현장 동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 덕분에 의뢰인은 조사 과정 내내 침착하게 사실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 역시 불필요한 오해 없이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정차 후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명함을 건넸고 추후 보험처리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상태로 현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 역시 존재했는데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를 마친 뒤 자리를 이동한 것”임을 강조하며 도주의 고의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변수는 바로 ‘음주시점’이었습니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사고 당시에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산분석을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법에서 정한 음주운전 기준치(0.03%)에 미달하는 것으로, 결국 의뢰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을 경우,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상황을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다음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유형별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맞춤 전략을 수립하고, 조사 단계별 진술 대비 및 경찰조사 동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조사센터와 협업하여 블랙박스·CCTV·통신내역 등 사건 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위드마크 공식 등을 활용하여 과학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더불어 피해자 합의, 감형 전략, 행정절차 대응까지 음주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전방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