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무죄 판결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라는 상당히 높은 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는 두 명이 타고 있었고, 모두 약 2주 진단의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극도로 취한 상태에서 충분한 전방주시를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음주운전죄와 더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경위에 대해 다소 억울한 점이 있다며 본 법인을 찾아왔고, 이에 사안을 상담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법률적 구조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치상 부분의 무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안에 대해 의뢰인의 주장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고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1)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의뢰인 차량과 피해 차량의 전·후방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부분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 의뢰인 차량은 우회전 후 정상적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음
– 피해 차량은 합류 지점에서 빠르게 차로를 변경하며 진입하는 움직임

피해자들이 주장한 “본선에 이미 진입하여 주행 중이었다”는 진술과 영상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으며,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에 감정 촉탁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에서도 피해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차로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충돌 위치 역시 의뢰인의 차량 후미 측면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피해 차량이 뒤에서 접촉한 형태에 가깝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즉,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의뢰인의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 차량의 부적절한 차로 진입에 있다는 정황을 강조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중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피력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1. 음주운전 자체는 명백하므로 벌금형 선고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서는 무죄

3. 사고의 주요 원인은 피해 차량의 무리한 차로 진입 가능성이 높음

4. 피해자들의 부상은 치상죄의 법적 기준에 미달함

이 판결로 인해 의뢰인은 치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었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중대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치상 부분은 사고 원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피해자의 상해 판단의 법적 기준 충족 여부, 기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만일 유사한 사안에 휘말려 사고 경위와 상해 여부에 대해 억울한 점을 다퉈보고자 하신다면 법리적 판단과 객관적 자료 분석을 통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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