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례 | 교통사고치상 기소유예로 공무원 퇴직 방어

의뢰인은 평소 성실히 근무하던 소방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가 잠시 소홀해졌습니다.

그 순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휴대폰을 보며 건너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놀란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으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한 결과, 다행히 피해자는 경미한 상처를 입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해당되어 형사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불이익을 막기 위해 즉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 보행자 충격 사고로 보였던 해당 사고의 발생 경위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즉, 피의자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은 인정되나, 사고에는 타 차량의 부적절한 주행과 피해자의 부주의가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이 함께 참작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과실 비율 판단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고 지점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의 횡단보도였고 다른 차량이 이미 횡단보도 위까지 침범한 채 좌회전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차량을 주시하던 중, 시야가 일시적으로 가려져 보행자를 제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역시 휴대폰을 보며 좌우를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넜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의 ‘우측 도로 차량의 통행우선권’과 사고의 복합 원인을 근거로, 단순한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사건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해온 태도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반성문·사과문 원본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전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 회복과 합의에 집중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고, 변호인의 조력 아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의자가 즉시 신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구조 조치를 해준 덕분에 큰 부상이 아니었다”며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증거로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피의자에 대한 선처 분위기를 적극 부각했습니다.

피의자는 초범이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직장동료 및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피의자가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인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며 과거 대형 산불 진화 공로로 표창을 받은 사실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신뢰를 고려한 종합적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및 제6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이에 변호사는 단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뿐 아니라 직업까지 잃게 되는 것은 비례 원칙상 과도한 제재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직 중인 기관의 공익적 성격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서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좌회전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이던 보행자와 충돌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처벌 수위

법무법인 대륜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 등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사건 전담변호사 배정을 통한 사건 초기 선제 대응부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보험 처리 및 탄원 전략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공무원 등 신분보유자의 양형특례 전략을 구축하여 형사처벌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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