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망사고 조력 사례 | 비보호좌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사고, 벌금형

대학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은 늦은 밤 실험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연구 자료를 두고 온 사실을 떠올려 차량을 다시 몰고 나왔습니다.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된 교차로에서 잠시 신호를 살피던 그는 주변 차량이 보이지 않아 서행하며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맞은편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오토바이가 교차로로 돌진하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충격 직후 의뢰인은 즉시 차량을 멈추고 119에 신고했으며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구조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 날 끝내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사망사고(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법을 어긴 적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기에 처음 맞이한 형사재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무겁다”며,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장차 공무원 또는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던 대학원생으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사회진출이 막힐 수 있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의 과속 등,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 구조의 사고였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과속, 교차로 진입 시점, 시야 확보의 가능성 등 다양한 변수를 법정에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사고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CCTV 자료를 확보해 교차로 진입 속도와 충돌 시점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피해 오토바이는 제한속도 50km/h를 30km 이상 초과한 약 80km/h의 속도로 진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의 부주의는 있으나, 피해자의 급진입 및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도덕적 성실성과 고의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구간이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이와 같은 사고의 법적 평가 기준이 신호위반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완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이러한 개정은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법규 위반 대신, 주의의무 위반이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과실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대법원 2011.7.28. 선고 2011도2970 판결 요지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위 판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법규위반이 아닌 일시적 부주의에 불과한 경미한 과실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사고 이후 의뢰인은 깊은 죄책감 속에서도 유족을 직접 찾아 사과하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유족은 그 진정성을 받아들이며, 운전자보험 외 별도의 합의금 지급과 함께 처벌불원서 제출에 동의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해 피고인이 단순히 법적 책임에 그치지 않고 인간적 책임까지 다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실한 대학원생으로, 꾸준히 봉사활동과 헌혈을 이어왔으며 지도교수와 동료들의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피고인이 재범 위험이 낮고 사회적으로 선량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양형 참작의 결정적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운전 중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이때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다만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등 다양한 정상사유가 인정되면 감경도 가능합니다.

본 사례처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입증이 뒷받침된다면 실형을 면하고 선처를 받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사망사고는 단순한 과실 판단을 넘어 사고 원인분석·영상자료 검증·합의 조율·양형전략 수립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상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CCTV·블랙박스 분석, 사고역학 감정, 보험사 대응까지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공무원·교원·의료인 등 직업상 결격 위험이 있는 의뢰인의 경우, 경력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까지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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