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과실비율 산정 방법부터 다툼 해결까지 총정리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각각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숫자로 나타낸 비율입니다.

과실이란 보통 사람이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과실비율은 사고에 대해 운전자들이 얼마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단순히 한쪽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됩니다.

객관적 자료

-법령(도로교통법 등)

-판례

-보험업 감독 규정, 분쟁조정 사례

전문가 조사

-경찰, 보험사 보상 담당자, 사고감정사 등이 사고 원인을 조사

주관적 판단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만들어진 기준이 바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우선권 여부

누가 우선 통행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교통 강자의 위험부담 원칙

힘이 센 쪽(교통 강자)이 더 큰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보행자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가 더 무거운 주의 의무를 집니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고려

-차량의 속도

-교통량

-시야 확보 가능 거리(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도로 상황

-신호, 표지판 등 교통 규제 상황

-기후·날씨, 계절 등 자연 조건

이와 같이 법 규정 + 교통 약자 보호 + 사고 현장의 실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과실비율과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Q. 교통사고에서는 무과실(0%) 처리가 거의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대물사고 약 340만 건 중 78% 정도(약 260만 건)가 100:0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즉, 무과실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Q. 쌍방과실로 과실비율을 협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쌍방과실로 과실 비율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가해자가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피해자가 사고현장이나 협의 과정에서 과실을 일부 인정한 경우

하지만 최종 판단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된 자료로 100:0이 명확하다면 보험사나 분쟁심의에서 무과실이 인정되며, 상대방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100% 잘못을 인정했는데, 왜 제 과실이 있다고 하나요?

A. 상대방이 명확히 100% 과실을 인정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무과실로 결정되면 본인 보험사에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100:0 처리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조사·구상 절차가 단순해져 오히려 업무가 줄어듭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에는 100% 과실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녹취록, 합의서 등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던 증거를 보험사에 제출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는데, 왜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하나요?

A. 과실 산정에는 ‘교통 강자의 위험부담 원칙(우자 위험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보행자보다 훨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더 큰 주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27조)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쪽 모두 법규를 위반했지만, 강자인 차량 측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되는 것입니다.

단, 실제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대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제 과실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A. 음주운전은 분명히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과실비율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음주운전 차량과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부딪혔다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진로 변경이 됩니다.

이 경우 과실비율에서는 진로 변경 차량이 더 큰 책임을 지지만, 음주운전자는 별도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규정한 과실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차로 변경 차량과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

과실기준

-선행 차로 변경 차량의 과실: 70%

-후행 직진 차량의 과실: 30%

선행 차량은 차로 변경 시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조향·제동할 의무가 있으며, 후행 차량도 전방주시와 감속·제동 의무가 있어 양측 과실이 모두 인정됩니다.

▶뒤차가 앞차를 추돌한 사고 과실비율

과실기준

-추돌 차량(뒤차): 100%

-피추돌 차량(앞차): 0%

추돌사고는 원칙적으로 뒤차의 전방주시 태만·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므로, 앞차에 과실이 없는 100:0 기본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도로 직진 차량과 ‘차도가 아닌 장소’ 진입 차량의 충돌 사고 과실비율

과실기준

-진입 차량(B차량,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우회전하여 진입): 80%

-직진 차량(A차량, 중앙선 있는 도로 진행): 20%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은 일단 정지·안전 확인·서행 의무가 있으므로 과실이 크지만 직진 차량도 진입 차량을 주시할 기본 의무가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각자의 보험사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을 참고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 과실비율 결정 과정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협의한 뒤 최종 비율을 양쪽 당사자에게 다시 통보합니다. 양쪽이 모두 받아들이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한쪽에서 과실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분쟁해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고 우선 자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상 처리가 지연되므로 소송 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 자율조정기구로,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과실분쟁이 이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보험사 또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접수를 하면, 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심의하고 과실비율을 결정합니다.

결정 결과를 수용하면 분쟁이 종결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조정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 시 각하할 수 있습니다.

조정결정은 당사자가 수용하면 효력을 가지지만 거부하면 역시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보상금액과 직결되며 단 10% 차이만으로도 수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간 협의가 안 될 경우 전문적인 증거 분석·법리 검토 없이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중심이 되어 아래와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거 확보 지원 : 로펌 내 증거조사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블랙박스·CCTV 영상, 사고 사진,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전문 의견서 작성 : 과실비율 산정 근거와 법리 검토를 담은 변호사 의견서 제출

▶분쟁 조정·소송 대리 : 분쟁심의위원회 대응부터 법원 소송까지 전 과정 직접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