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원주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의뢰인 공소 기각

원주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평소처럼 배달 업무를 위해 운전 중이었습니다.

이후 원주에 있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진행하였다는데요.

이때 녹색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약 1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처벌을 앞두고 자신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원주사무소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제 3조(처벌의 특례)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에 따라 처벌 수위와 과실 비율이 달라지므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했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상해란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거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있었거나 불치·난치 질병이 발생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앞둔 의뢰인이 원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내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