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 음주운전 재범으로 검사 항소 제기당한 의뢰인, 변호사 상담으로 기각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적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한 사람에게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또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음주운전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원심 벌금형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는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넘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폐차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이후 또다시 이런 실수를 저지른 자신에게 굉장히 실망한 상황이며, 스스로 차량을 폐차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자리를 즐긴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대리운전이 계속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주차장이 곧 닫힌다는 말을 듣고, 차를 빼야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 만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차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증거를 제출하며,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관에 발견된 후 음주 측정에 성실히 임했고, 이후 이어지는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죄질이 불량했다면, 재범이었기 때문에 음주측정 거부 등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음주운전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발 당시부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