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죄의 구성 요건과 처벌 기준

상해가 발생해야 도주치상이 성립됩니다.

이때 상해는 단순한 경미한 부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을 시, 도주치상이 성립하는데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동승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만약 이러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이탈은 도주치상죄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 남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 도주치상이 성립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주치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위 판례에서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신원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공했으나, 구호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법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위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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