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도주치상죄의 구성 요건
- - 상해의 발생
- - 구호 조치 미이행
- - 사고 현장 이탈
- 2. 도주치상죄의 처벌 기준
- - 처벌 수위
- - 도주치상 인정 판례
- - 도주치상 미인정 판례
- 3. 도주치상죄 체크리스트
- - 가해자 입장 체크 리스트
- - 피해자 입장 체크리스트
- 4. 도주치상죄 실제 방어 사례
- - 대륜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1. 도주치상죄의 구성 요건
도주치상죄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 조치 등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주치상죄의 구성 요건
∙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
∙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것
상해의 발생
상해가 발생해야 도주치상이 성립됩니다.
이때 상해는 단순한 경미한 부상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의미합니다.
구호 조치 미이행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을 시, 도주치상이 성립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동승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만약 이러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현장 이탈
사고 현장 이탈은 도주치상죄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에 남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 도주치상이 성립합니다.
2. 도주치상죄의 처벌 기준
도주치상죄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 처벌 수위 |
상해를 이르게 한 후 도주한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
|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거나, 도주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도주치상 인정 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위 판례에서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신원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도주치상이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신원을 제공했으나, 구호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면 법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주치상 미인정 판례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위 판례에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후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경우,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3. 도주치상죄 체크리스트
도주치상죄 입장별 체크리스트와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해자 입장 체크 리스트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가?
□사고 직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했는가?
□피해자에게 신원 제공을 명확히 했는가?
□사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았는가?
□음주·무면허 등 가중 사유가 존재하는가?
□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사를 통한 피해자 치료 지원이 가능한가?
▶가해자 대응 방법
사고 직후 반드시 정차하여 구호조치와 신고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미 현장을 이탈했다면 자진 신고·자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양형 참작 요소가 됩니다.
가능한 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치료비·위자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보험사와 협의해 피해자가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정황·구호 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건이 중대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벌금형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 체크리스트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가?
□가해자가 정차 후 구호조치(119 신고, 응급처치, 신원 제공 등)를 했는가?
□가해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했는가?
□사고 직후 목격자 확보, 블랙박스·CCTV 증거 확보가 되었는가?
□의료기록(진단서, 치료내역)을 통해 상해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가?
▶피해자 대응 방법
즉시 112(경찰)·119(응급구조) 신고 후, 사고 상황을 기록·보존합니다.
병원 진료를 받아 상해 진단서와 치료기록을 확보합니다.
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을 수집해 가해자의 도주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형사사건 진행과 병행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4. 도주치상죄 실제 방어 사례
도주치상죄 관련 대륜의 실제 방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도주치상 혐의 고소되었지만 불송치 결정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접촉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도주치상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가 고장 나 있어 사건 당시 정황을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변 차량 블랙박스 및 CCTV를 수집하여 사고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분석 결과, 접촉 사실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구호 필요성이 낮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의뢰인 도와 실형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뒤, 다친 배우자를 만나러 급히 운전하던 중 맞은편 차량과 경미한 충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병원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고,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 어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기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었습니다.
대륜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운전∙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이 다수의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응
-경찰 조사·검찰 수사 출석 동행 및 진술 조력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수립 및 협상 지원
-사고 현장 관련 증거 확보(블랙박스·CCTV·목격자 진술)
형사절차 변호
-도주치상, 도주치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 전반 변호
-구속영장 대응 및 구속 방어
-집행유예·벌금형 등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교육 이수 자료, 차량 매각 증빙 등)
피해자 지원
-형사절차 참여(피해자 진술, 의견서 제출) 지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리
-보험사 상대 치료비·위자료 보상 협의
보험·행정처분 대응
-자동차종합보험·공제 적용 여부 검토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구제 절차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운전자의 생계와 직업적 필요성을 고려한 구제책 마련
사안 맞춤 전략 제공
-선처 전략: 초범, 피해자 경미한 상해, 합의 노력, 진심 어린 반성 자료 제출
-재범 방지 프로그램 연계: 음주운전 특별교육, 심리상담, 사회봉사 등
-도주의 고의성 부재 주장 : 피고인이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것이 ‘도주 의도’가 아니라 현장 상황에 대한 오해·혼란, 또는 부상 확인 미비 등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 형사책임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변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