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사고변호사 조력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에 경미한 벌금형

제주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의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제주도 식당에서 만나 놀다가 헤어졌는데요.

운전을 하던 중, 의뢰인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피해 차량 일부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귀가하였는데요.

결국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3회 전과가 있다며 실형을 면하기 위해 제주교통사고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제주변호사는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구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의 차이점

도주치상의 경우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는 행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아는 차량, 도로 연석, 시설물 등과 충돌한 뒤 현장을 도주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사건 주요 쟁점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요.

이미 동종범행 전과가 있다면 해당 죄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에 제주교통사고변호사는 전과가 약 10년 전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 이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 오랜 기간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지막 전과는 10년 전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보험을 통해 수리비 및 치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 뒤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재차 사죄하였는데요.

제주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의뢰인과 원만한 합의 역시 끝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주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보험 등 다분야 전문변호사와 협업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민·형사적 처벌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조사 및 재판 상황과 비슷한 사건 경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제주변호사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