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평택교통사고변호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운전기사였는데요.

고령으로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평택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 차량의 후면을 박았습니다.

사견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방치한 채로 도주하였는데요.

이에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평택교통사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도추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혹은 물건이나 차량 등을 손괴한 경우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시키고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위반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위반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치사하고 도주하거나, 도주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치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택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된다면 의뢰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단둘이 사는 노부부로 수입이 거의 없어 생계가 곤란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진단과 소견에 따르면 의뢰인은 사고 당시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평택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치매로 인한 인지 저하 및 판단력 저하로 사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평택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평택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그룹과 협업하여 CCTV,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등 사건에 유리한 증거 수집부터,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대행과 재판까지 단계별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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