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지 타이틀 배경 모바일 버전

업무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통사고변호사 방어 사례 | 교통사고로 치상 혐의, 불송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도주치상 혐의를 받을 위기에서 교통사고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arrow_line
    • - 교통사고 사건 관련 법령
  • 2. 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쟁점과 대응 전략arrow_line
  • 3. 교통사고변호사의 전략적 조력arrow_line
    • - 교통사고 영상 확보 및 분석
    • -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 - 보험 가입 사실 및 법적 특례 적용
  • 4.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arrow_line
    • - 작은 교통사고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1.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죄 업무 사례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좌회전 중 사이드미러가 보행자 팔에 닿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근을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이후 경찰로부터 사고 신고 사실을 듣게 되었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지, 도주에 고의는 없었던 의뢰인은 ‘도주’ 부분을 부인하고자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h3 img교통사고 사건 관련 법령

해당 사건은 자칫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이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처벌 수위

상해에 이르게 한 도주차량 운전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쟁점과 대응 전략

교통사고변호사는 아래 세 가지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① 사고 당시 의뢰인의 인식 여부

② 도주치상 혐의의 성립 가능성

③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공소권 유무


특히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로 도주한 정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혐의는 도주치상이 아닌 단순 치상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교통사고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교통사고변호사 전략 조력 도주치상 방어



교통사고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고, 치상 혐의 역시 처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h3 img교통사고 영상 확보 및 분석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는 고장이었으나, 다행히 지인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그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에서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명확한 신호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고 인식 기회조차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서와 면담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기관에 강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도주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h3 img보험 가입 사실 및 법적 특례 적용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을 통한 ‘공소권 없음’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교통사고변호사 조력 결과 불송치 사례



교통사고변호사의 다각적인 대응 끝에,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치상 혐의 역시, 종합보험 가입 사실에 따라 ‘공소권 없음’ 사유가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작은 교통사고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이번 사건은 사이드미러 접촉이라는 경미한 사고였지만, 자칫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빠른 대응을 바탕으로, 초기 상담부터 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특히 실제 경찰조사 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사전 검토하고, 유사 판례 분석과 과실 비율 검토 및 적용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합니다.

또한 증거조사 전문가와 협업하여 사건 맞춤형 증거수집 프로세스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언제든 유사한 사건으로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변호사
대륜로고
관련 정보
배경

대륜의 주요 강점

대륜 로펌만의
AI 빅데이터 판결 분석 변론
290명 이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지난 7년간 종결건수 기준
47,243건의
사건처리 경험건수

교통사고 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전화예약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카톡예약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통사고·음주운전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search
#음주운전#교통사고#뺑소니#면허구제#12대중과실
#면허구제#12대중과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