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교통사고 사건 관련 법령
- 2. 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쟁점과 대응 전략
- 3. 교통사고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 - 교통사고 영상 확보 및 분석
- -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 - 보험 가입 사실 및 법적 특례 적용
- 4.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 - 작은 교통사고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1.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출근길, 좌회전 중 사이드미러가 보행자 팔에 닿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출근을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이후 경찰로부터 사고 신고 사실을 듣게 되었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했다”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도주치상’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지, 도주에 고의는 없었던 의뢰인은 ‘도주’ 부분을 부인하고자 교통사고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관련 법령
해당 사건은 자칫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이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 처벌 수위 |
상해에 이르게 한 도주차량 운전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2. 교통사고변호사가 정리한 쟁점과 대응 전략
교통사고변호사는 아래 세 가지를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도주치상 혐의의 성립 가능성
③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공소권 유무
특히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고의로 도주한 정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혐의는 도주치상이 아닌 단순 치상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3. 교통사고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교통사고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하고, 치상 혐의 역시 처벌을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영상 확보 및 분석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는 고장이었으나, 다행히 지인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그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에서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명확한 신호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고 인식 기회조차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서와 면담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기관에 강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도주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보험 가입 사실 및 법적 특례 적용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을 통한 ‘공소권 없음’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4.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 결과, "불송치"

교통사고변호사의 다각적인 대응 끝에, 경찰은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시에 치상 혐의 역시, 종합보험 가입 사실에 따라 ‘공소권 없음’ 사유가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교통사고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이번 사건은 사이드미러 접촉이라는 경미한 사고였지만, 자칫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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