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방어 사례 | 교통사고로 치상 혐의, 불송치

해당 사건은 자칫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따라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도주치상이란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차량 블랙박스는 고장이었으나, 다행히 지인의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바로 앞에 있었는데요.

그 차량의 후방 블랙박스에서 피해자가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명확한 신호나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고 인식 기회조차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 인식이 없었다는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서와 면담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기관에 강한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도주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교통사고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적용을 통한 ‘공소권 없음’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이번 사건은 사이드미러 접촉이라는 경미한 사고였지만, 자칫 ‘도주치상’이라는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뻔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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