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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사기죄처벌 위기 의뢰인 사건 개요
- 2. 사기죄처벌 기준
- - 보험사기 예시
- 3. 사기죄처벌 대응 나선 전문변호사
- - 사고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상황분석
- - 진료 내역의 적정성 입증
- - 보험금 청구 내역의 투명성 증명
- - 의뢰인 과거 이력 확인
- 4. 사기죄처벌 대응 결과 “불기소”
1. 사기죄처벌 위기 의뢰인 사건 개요
사기죄처벌 위기에 놓였다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차량을 이용해 야간에 귀가하던 중 직진하고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보험사에 접수해 차량 수리비와 병원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의뢰인의 사고 경위와 병원 치료 내역을 확인하던 중 사고 발생 직전 의뢰인이 동일한 병원에 방문해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고의 사고 및 보험사기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입니다.
보험사 측은 의뢰인이 병원치료비를 편취할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며 사기죄처벌을 내려달라고 고소했습니다.
2. 사기죄처벌 기준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보험사기 예시
보험사기 행위를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①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청구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거나 상대방 부주의를 유도해 사고를 발생시킨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예 : 좁은 골목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일부러 급정거·급진입해 상대방과 사고를 유발하고 과다한 병원 진료와 차량 수리비 청구
② 과장된 병원 진단서로 보험금 과다 수령
실제 상해보다 과장된 내용으로 병원 진단서를 받아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예 : 경미한 타박상인데도 4주 이상 진단서를 발급 받아 청구
③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 청구
존재하지 않는 사고나 상해를 만들어 보험금 청구
예 :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진료를 받고 치료비 청구
④ 렌터카 이용 고의사고
보험료 할증을 피하고 보험사기 의심을 피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
예 : 렌터카로 신호위반 차량과 고의로 충돌 후 과다 보험금 청구
3. 사기죄처벌 대응 나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고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상황분석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의 조력으로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병원 방문 이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고 지점의 야간 조도 상태, 골목길 구조, 주차 차량 위치 등을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해 보험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진료 내역의 적정성 입증
보험사는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병원 진료기록부, 영상검사결과,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해 경미한 사고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예방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내역의 투명성 증명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청구한 보험금이 병원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에 국한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별도의 합의금이나 과다한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 내역, 견적서, 치료비 영수증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 과거 이력 확인
보험사는 의뢰인의 과거 보험사고 이력을 문제 삼았지만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보험사고 이력 및 보험금 수령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습성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는 평범한 보험 이용자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해 혐의 부당성을 설득했습니다.
4. 사기죄처벌 대응 결과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 사건에서 보험금 편취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보험금 청구도 과다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며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보험사기죄처벌 위기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죄처벌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 실수나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면 불리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사기죄 사건은 사고 경위 자료 확보, 진료기록 및 보험금 청구 적법성 입증, 과거 이력과 혐의 연관성 차단 등 법률전문가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보험소송에 대응한 사건 처리 데이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사건별 유형과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 합의 대행,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등 파생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 동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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