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처벌 방어 사례 | 음주운전2회 의뢰인, 무죄로 처벌 방어

사건 당일 저녁, 속상한 일이 있었던 의뢰인은 홀로 운전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차량을 도로 외 안전한 장소에 세운 뒤, 차량 내에서 보관 중이던 소주를 마시고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나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음주측정을 진행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07%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2회처벌로 적용돼 더 무거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상황이었는데요.

운전 후 음주 사실을 강조하며 차량 내 소주병까지 직접 제시했지만, 경찰은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의뢰인을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이에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고자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의뢰인이 실제로 술에 취해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해 도착한 뒤 음주를 한 것이었기에, 형식적으로는 처벌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음주운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가 형사 처벌의 핵심 요건인데요.

의뢰인의 경우 운전 후 차량을 멈춘 뒤 음주한 정황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는 단순히 사후 수치만으로는 입증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변호사는 이를 중심으로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의 차이를 정리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성립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음주측정은 차량 정차 후 한참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차이가 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와 함께 위드마크 공식을 근거로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929 판결

위드마크 공식이란?

의뢰인은 경찰에게 차량 내에서 마신 소주병을 직접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를 증거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객관성, 적법 절차 준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증거 수집 부실을 변호 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동일한 음주 수치라도, 운전 시점과 음주 시점이 다르면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바로잡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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