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대인사고 | 음주운전 대인사고 혐의에도 불기소

음주운전대인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야간 운전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후방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해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사고 직후 의뢰인에게 음주 여부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해 전날 소주 1~2잔을 마신 사실과는 달리 피해자의 유도 심문에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잘못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다가 이를 거절 당하자 음주운전대인사고 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음주 측정 여부 등이 사건 처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음주운전대인사고 사건에서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법률 대응 덕분에 검찰은 교통사고 치상 혐의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대인사고 사건으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와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및 교통사고변호사의 협업 전략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 사건은 사고 정황, 음주 측정 유무,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상해 정도, 위드마크공식 적용 가능성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변호사, 형사변호사 간 협업 시스템으로 사건 초기부터 경찰, 검찰, 법원 단계 대응, 위드마크공식 수치 반박, 공소권 없음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조율 등 의뢰인 맞춤형 전략으로 신속한 사건 종결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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