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운전, 회식 다음날 운전도 조심! 숙취운전 적발과 처벌 기준 정리

숙취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 체내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날 밤 술 마신 지 시간이 지났는데 괜찮겠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지만 아직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알코올 분해 시간은 성별, 체중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날 오전까지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술에 취해서 차량 운행이 금지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규정됩니다.

숙취운전도 그 기준은 동일합니다.

경찰 공무원은 주행자에게 이상행동이 보이거나 교통안전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면 호흡 조사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죄가 성립된다면 감경 조건이 있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 처벌 수준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따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과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최근 경찰은 음주단속을 기존의 야간 중심에서 출근 시간대 숙취운전 단속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출근 시간대(오전 6~10시)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지방경찰청이 최근 한 달간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 무려 55명이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숙취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 단속이 확대되면서, 아무리 시간이 지난 음주라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숙취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이지만, 이미 숙취운전을 해버렸다면 가급적 선처를 받을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숙취운전은 억울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엄연한 음주운전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발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 유지 가능성 등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방심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