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도주 처벌 수위 및 측정 불응 시 구속 가능성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아 현장을 벗어난 후,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면 음주단속도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중대할수록, 법원은 피의자를 구속해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음주단속도주 상황에서 경찰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도주 행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차량 자체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란?

음주단속도주 행위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피고인은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를 던지거나 차량을 세우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 이상행동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되자 도주했습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해 피고인의 옷자락을 붙잡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경찰을 넘어뜨리고,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의 행위가 불심검문 및 준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의 무죄 판결은 잘못이라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불심검문이나 체포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정지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했습니다.

추격해 온 경찰관들이 차량 앞뒤에서 하차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대로 차량을 몰아 경찰관을 차 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관이 본넷 위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가 인도의 가로수와 차량 사이에 다리가 끼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도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해 경찰관의 교통단속 직무를 방해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한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인정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음주단속도주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또한 도주 행위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위반, 공무집행 방해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고 발생 시 도주치상∙도주치사 등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면허 취소, 자동차보험 보상 거절, 직장 생활·가정생활에 미치는 파급력까지 고려하면,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위험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단속도주 사건을 포함한 교통범죄 사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상담부터 사건 수사, 재판 대응, 형사 처벌 감경 및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모든 과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합니다.

특히, 음주단속도주 유사 판례 검토 및 사건 분석을 통해 사건 흐름을 예측하고 팀 단위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불이익 최소화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만약 음주단속도주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건 초기 대응 –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조언 및 진술 전략 수립

✔ 수사 및 재판 대응 – 사건 사실관계 분석, 유사 판례 검토를 통한 맞춤형 방어 전략 제시

✔ 양형 자료 준비 – 반성문, 교육 이수, 봉사활동 등 선처를 위한 자료 준비

✔ 피해자와의 합의 지원 – 원만한 합의와 손해배상 조정을 통한 형량 감경 노력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연계 – 알코올 치료·교육, 운전 제한 등 재범 위험을 줄이는 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