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뺑소니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 많이 하는 질문들은?

수원변호사

뺑소니 관련 법으로는 뺑소니 혐의에 연루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중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호조치에는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게 된다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처벌수위를 함께 살펴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이와 관련한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반드시 수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원변호사가 알려주는 많이 하는 뺑소니 관련 질문들은? 1. 교통사고 후 도주 행위는 무조건 뺑소니로 치부 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게 한 이후에 정차나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상해가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미조치 행위는 가벼운 범죄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를 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2. 음주뺑소니 후 음주운전한 사실을 숨길 수 있을까요? 뺑소니 후 도주한 이유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가해 차량을 조회할 것이며 집을 추적하거나 뺑소니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이동경로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거가 된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3. 사고 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신고를 당했다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전달해야 하며 혹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같이 가거나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수원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아이와 교통사고가 난 경우라면?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른들에게 자신의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합니다. 아이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인적사항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고 이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면, 연락을 해달라는 식의 보호자에게 인적사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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