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로펌 조력 사례 | 수원로펌 도움받아 음주교통사고 약소한 벌금형

수원로펌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 퇴근 후,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식을 간 의뢰인은 상사의 권유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에 취한 의뢰인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온 대리기사를 추행하였고, 대리기사가 그냥 가버리자 다시 차를 운전하였는데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음주 수치가 높았던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수원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수원로펌은 🔗음주운전처벌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관해 알려주었습니다.

▶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수치 0.03이상 0.2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사항은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수원로펌은 의뢰인이 스스로 금주하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기업에 근무하며 성실한 근무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원로펌은 의뢰인이 표창장을 받기도 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로펌은 의뢰인이 술을 끊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요.

이를 본 직장 동료들은 평소 솔선수범하는 의뢰인의 모습을 언급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로펌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교통사고를 냈지만, 실형을 면하고 약소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변호사는 증거조사 그룹과 협업을 통해 CCTV,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진술 등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수립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음주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수원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