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법무법인 방어사례] 음주운전법무법인,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법정 구속 막아

음주운전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 재범으로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전적이 있었던 터라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음주운전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의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등 양형자료를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내려질 형량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후회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 이를 위해 피고인은 차량 반납, 병원 치료 등을 받고 있었음

■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법정 구속될 시 가족들이 입게 될 피해가 컸음

■ 성실하게 사회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피고인에 한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음

■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다수 제출되었음

법원은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커지는 추세로 재판부 역시 초범에도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는데요.

때문에 재범인 의뢰인에는 가중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음주운전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을 위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알코올 농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고 이를 재판에서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인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음주·교통사고그룹을 운영하여 교통범죄 전 분야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음주·교통사고특화팀을 편성해 의뢰인의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경호그룹과 협업하여 명확한 사실 조사와 증거 수집·분석을 하고 있으니 법적 증거 확보 및 경찰 조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