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총괄변호사
고병준
Byung Joon KOH
"의뢰인의 소중한 권익을 지켜드리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믿고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범죄, 성범죄, 교통 범죄 등 형사 사건에서 다수의 무혐의·무죄처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보증금반환, 토지인도, 부당이득반환, 채무부존재확인 등 민사사건과 이혼 및 양육권소송 등 가사사건을 비롯하여 넓은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형사사건에 대한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사건이 얽힌 때에도 신속하게 대응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변호사는 기업 법률자문 진행, 법인의 인수합병 및 민사·형사·행정사건 등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법적인 분쟁을 경험하며 개인 간 분쟁 외에도 대규모 기업소송에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경력_
- 올해의 존경받는 인물 대상후보(교육부문, 시사투데이)
- 부산가정법원 가사소송 실무연수 수료
- (現) 부산지방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 (現) 대법원 형사 국선변호인
- (現) 부산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부산 중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 변호사
- 주식회사 OOO 법률자문변호사
- 주식회사 OOOO 법인인수합병 계약 및 성사
- 주식회사 OOOOO의 부산OO공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 손해배상청구소송
- 부산OO공사에 대한 OOO구청의 개발부담금부과취소소송 항소심
- 주식회사 OOOOO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
- 주식회사 OOO호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주식회사 OOO에 대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소송
-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소송
-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
- OOOO 물류운송사 대리 정산금반환청구소송
- 법무법인 대리 해고무효확인소송
- 법무법인(유한)대륜 기업법무총괄(계약분쟁, 소송) 대표변호사
주요실적_
- 보이스피싱 2억 원대 현금수거책 가담혐의(사기방조) 1심 및 항소심 무죄판결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계좌대여) 혐의 검찰 무혐의
- 보이스피싱 1억 원대 사기공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 구속영장 기각
-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정식재판 벌금형 집행유예선고
- 아파트매매계약 분쟁, 매도인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승소
- 부동산매매계약 분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전부승소
- 형사 무혐의처분받은 교통사고 가해자 보험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의뢰인 무단횡단중 발생한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사의 구상금청구소송 전부 기각(피고 승소)
- 물류회사 동업경영자 간 정산금 청구소송 원심 및 항소심 전부 승소
- 공동상해등 전과3범 의뢰인, 특수상해 범죄 집행유예 선고
- 회사가 퇴사한 직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항소심 전부 승소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체크카드 대여) 혐의 경찰 무혐의
- 상습 폭행, 상습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 호텔경영자간 경영권분쟁사건, 업무상횡령 고소당한 의뢰인 경찰 무혐의처분
- 불법 촬영물 소지 및 유포, 성폭력처벌법 위반 의뢰인, 경찰청 무혐의처분
- 수억 원대 업무상 횡령 혐의 의뢰인 경찰 무혐의처분
- 치아 결손, 안면부찰과상 과실치상 혐의 의뢰인 검찰 불기소처분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항소심 항소인용 구속취소결정
- 운전자 신호위반으로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불법카메라촬영) 위반 의뢰인, 피해자와 합의없이 집행유예
- 토지를 불법점유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및 철거청구소송 전부 승소
- 형사 무혐의로 풀려난 피고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전부 승소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가입계약취소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전부 승소
-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원심 및 항소심 전부 승소
- 2억 원대 상습사기피고인 합의 없이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윤창호법) 의뢰인 집행유예
- 강제추행 피고소 의뢰인 검찰 불기소(무혐의)
- 무고죄 피고소 의뢰인 검찰 불기소(무혐의)
-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 의뢰인 검찰 기소유예
- 20년간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구박받고 살아온 의뢰인 이혼소송 전부승소
- 말기암환자를 위한 성년후견인 지정신청 및 법원의 인용 결정
- 전관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소송 원고 승소
- 사채업자를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전부 승소
- 원심 패소한 양육비증액심판청구, 항고심 승소
- 원심 패소한 기획부동산회사를 상대로 한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학력_
- 부산성도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 취득_
- 변호사
- 대한검도회 검도초단
전문분야
- 민사
- 형사
- 기업
- 부동산
- 건설
- 지식재산권
- 성범죄
- 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