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사의 처벌 강화와 사례 분석

CONTENTS

1. 도주치사의 처벌 강화
- - 처벌 수위
- - 강화된 양형기준
2. 도주치사 사례 분석
- - 집행유예 사례
- - 무죄 사례
3. 도주치사에 연루되었다면
4. 도주치사 관련 FAQ

1. 도주치사의 처벌 강화

도주치사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망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주 치사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되면서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도주치사가 성립하려면?

▷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것

▷ 해당 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

▷ 사상자 구호, 신고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했을 것

처벌 수위

강화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 전, 도주 치사 성립 시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도주 치사 혐의가 성립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	처벌 수위
치사 후 도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도주 후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치사 후 유기 도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기 도주 후 치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와 같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행정처분으로 면허 취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양형기준

2023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도주 치사의 양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도주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피해자 유기 없이 도주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8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구분	강화 전	강화 후
감경	2년 6월 ~ 4년	2년 6월 ~ 4년
기본	3년 ~ 5년	3년 ~ 6년
가중	4년 ~8년	5년 ~ 10년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유기한 뒤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서 12년으로 2년 상향되었습니다.

구분	강화 전	강화 후
감경	3년 ~ 5년	3년 ~ 5년
기본	4년 ~ 6년	4년 ~ 7년
가중	5년 ~ 10년	6년 ~ 12년

참고

2. 도주치사 사례 분석

도주치사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태, 운전자의 조치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죄명이나 형량 기준만으로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사안별 정밀한 분석과 법적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사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3. 30. 선고 2023고단37 판결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새벽 시간대 어두운 도로를 검은 옷을 입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대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죄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피고인은 비가 내리는 밤, 편도 2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차량 좌측 바퀴로 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심야에 도로 중앙에 누워 있었던 상황은 일반 운전자가 예견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사고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도주차량 운전자로서의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참고

3. 도주치사에 연루되었다면

도주치사 혐의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따져 무죄나 선처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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