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감형사례] 무면허운전처벌 감형 성공, 소년재판 결과 낮은 보호처분으로 종결

무면허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소년재판을 앞둔 중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 동네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10km 정도를 운전하였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소지하고 있지 않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주인의 신고로 의뢰인은 소년재판을 앞두게 되었으며, 무면허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무면허운전처벌 소년재판 관련 사건 법령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무면허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도 중학생인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대륜은 무면허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부추김에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어리석게 범행을 저지른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반성의 마음을 담아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하며 위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감형을 위해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소년재판을 앞둔 중학생이었으며, 재판 방어를 위해 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얻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소년재판 경험이 많은 교통사고변호사들로 사건 수행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소 수강 명령 및 단기 보호관찰 명령의 1·2·4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담당했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으며, 다시는 비행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위 상황처럼 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